풀뿌리 민주주의를 주민들의 생활 속으로 심어나가는 지방의원들의 무리한 권한 행사가 지역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자신에게 주어진 권한을 갖고 지방자치단체를 잘 감시, 비판하면서 견제자로서의 역할에 충실해 주기를 바라는 주민들의 기대와는 달리 지방의원이라는 직위를 남용하면서 자신의 의견을 관철하려는 양평군의회 모 의원의 행위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다른 의원들을 위해서도 절대로 묵과해서는 안 된다.(본보 3월 30일자 참조) 지방의원의 권한남용 행위들은 비단 이번 사태에 국한되지 않으며 양평이라는 특정 지역만의 문제는 아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지적하며 지방의원들에게 다시 한번 의원에게 부여된 신성한 권한을 바르게 사용하며 주민들에게 봉사할 것을 요청하며 권한남용에 대한 경고를 보내는 이유도 바로 이러한 문제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시군의원을 비롯해 도의원 등 지방의원의 역할과 책무는 막중하다. 주민들과 가장 가까운 생활현장에서 주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정치인이기 때문에 이들의 활동에 따라 풀뿌리 민주주의가 살아날 수도 있고 정체될 수도 있다. 또한 지방의원에게 보장된 권한을 충분히 발휘해 지역발전과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갈 수도 있다.

그러나 권한이 좋은 방향으로 사용되지 않고 오용되기 시작하면 많은 부작용을 낳게 마련이고 더욱이 그 권한이 남용되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는 폐해를 주민들에게 주게 될 것이다.

이번 양평군의 사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지방의원의 직책을 이용해 학교 업무에 부당한 간섭을 행사하는 것은 올바른 학교발전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의원 자신을 위해서도 잘못된 권한행사이다. 권한남용인 것이다.

이렇게 한 사람의 권한남용으로 지방의원에 대한 주민들에 대한 신뢰가 추락하면 어렵게 살아나고 있는 풀뿌리 민주주의가 자라날 수 없으며 지자체와 지방의회, 그리고 지역주민이 협력해 이뤄 나가려는 지역발전도 약속할 수 없게 된다.

우리는 이번 사태를 보면서 도의회 및 도내 시군의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지방의원들에게 다시 한번 자신의 역할과 책무에 대해 되돌아보기를 제안한다. 혹시 작은 일을 처리함에도, 개인적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라도 지방의원이라는 직위와 권한을 남용하지 않았는가를 반성해 보기를 바란다. 향후 지방의원들이 또 다시 권한을 남용해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며 권한을 남용하는 지방의원들에 대해서는 지역주민의 엄중한 문책이 반드시 뒤따를 것임을 엄중하게 경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