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가 지난 15일 발표한 ‘학교자율화 3단계 계획’이 연일 언론을 장식하고 있다.

0교시, 방과후 학교, 수준별 이동수업 등을 금지하는 지침과 더불어 촌지 금지 지침마저 즉시 폐지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교과부의 학교자율화 계획을 놓고 ‘자율화라는 탈을 쓴 교과부의 책임 떠넘기기’라는 비난 여론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참교육을위한학부모회, 경기학원연합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 등은 “학교 자율화 계획은 학생·학교의 무한 입시 경쟁, 과다경쟁을 부추길 것이 분명하다”며 “학교 자율화를 빙자한 교과부의 책임 떠넘기기에 불과한 이 계획은 전면 재검토 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양한 학교 운영을 통해 질 높은 교육을 이끌어가겠다는 학교 자율화 계획. 학교 운영, 교육 과정에 대한 권한을 학교장 등 학교 구성원에 돌려주는 이 계획은 표면적으로는 선진화된 계획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인성교육보다는 교과목 교육에 치중됐던 과거 교육체계로 되돌아가는 모양세다.

우리나라처럼 입시교육에 대한 열풍이 강한 나라에서 0교시를 자율화하고 방과후 학교, 수준별 이동수업을 자율화한다면 이를 학교 재량에 따라 시행하는 것 보다는 주변의 분위기에 편승해 또는 일부 학부모들의 요청에 따라 당연히 시행하는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다.

결국 학교를 또다른 입시학원으로 만드는 길이 될 것이다. 방과후학교·학습부교재의 전면 개방으로 학원, 학습지 등이 학교로 들어올 여지를 만들면 학교의 중심에 있어야 할 교사들이 설 자리도 사라진다. 공부 잘 가르치기로 소문난 인기 학원 강사가 자리를 차지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최근 들어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촌지 역시 규제가 돼 있어도 암암리에 있어왔는데 지침이 폐지되면 대놓고 돈을 요구하는 일이 발생할지도 모른다는 건 당연한 사항이다. 학교 자율화의 중심에는 학생들이 있어야 한다. 학교는 인성교육, 창의성 교육 등 다양한 교육을 통해 다양한 인재들이 배출해야 한다.

그러나 다양하고 질 높은 교육을 이끌어야 할 자율화 계획이 다양함을 가장한 채 오로지 입시에만 집중하는 획일화된 학생 배출을 이끌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크다.

서정화<사회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