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가 지금 무엇보다 먼저 착수해야할 일은 ‘지난 10년 좌파정권의 적폐’를 씻어내는 일이다. 그 ‘적폐’는 한두 가지가 아니다.

사학법, 언론관계법, 교육관계법, 경제ㆍ민생관련법 등 각종 시대역행적 규제를 개폐(改廢)해야 하고, 한ㆍ미 동맹을 업그레이드시켜야 하며, 이 나라를 본격적인 글로벌 국가로 탈바꿈하기 위한 인식과 제도의 개선이 절실하다.

대북 상호주의, 올바른 근ㆍ현대사 교육, 법치주의 관철도 시급한 사안이다. 300백 개가 넘는다는 각종 위원회와 방만한 공기업들에 대한 사정(司正)을 통해 이들이 과연 얼마나 많은 예산과 기금을 썼는지, 그 지출이 과연 타당성과 효율성이 있는 것이었는지도 심사하고, 그렇지 못했을 경우 추상같은 혁파의 칼을 들이대야 한다.

이것이 범(汎)보수에 200석 이상을 몰아준 민의에 충실히 보답하는 길이며, 대선과 총선 결과를 사회 경제 문화 교육의 총체적인 변화로 이끄는 길이기도 하다. 이명박 정부는 총선이 끝나자 ‘경제’에 올인하는 분위기다. 새 정부가 이처럼 경제에 몰두하는 모습은 물론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게 틀림이 없다.

그러나 경제를 살릴 수 있는 큰 조류를 만들려면 우선 보다 근원적인 수술에 집중해야 한다. 정부가 세금 인하, 예산 지출 확대 등 ‘불쏘시개 정책’ 몇 가지를 도전해 볼 여지는 있다. 추경 편성도 해보고 부동산 관련 세제와 행정규제 몇 가지를 완화해 경기를 자극하면 경기후퇴를 막고 재상승할 최소한의 여건은 갖춰진다.

하지만 이런 단발성 부양책은 내용이 미지근하면 잔물결을 만드는데 그치고, 지나치면 자칫 버블만 잔뜩 부풀리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2~3년 주기로 휩쓰는 이 시대에 금리 인하나 재정지출 확대로 경제 회복에 성공한 나라는 거의 없다.

따라서 새 정부가 지금 경제에 몰두하는 모습은 그저 잘해보려는 상징적 제스처로 이해할 수 있을 뿐 결정적인 역전 홈런 한 방일 수는 없다.

문제의 열쇄는 ‘적폐’를 혁파하는 데에 있다. ‘수도권 규제’도 그런 ‘적폐’ 가운데 하나일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대선 때부터 수도권 규제 완화를 여러 차례 약속했고, 최근 들어 일부 규제가 완화되기도 했으나 아직도 수도권은 갖가지 규제로 칭칭 묶여 있다.

최근 경기도내 165개 기업의 25조원 규모에 이르는 투자계획이 수도권 규제에 묶여 무산되는 바람에 일자리 7만6천개가 창출되지 못하고 허공으로 날아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비단 수도권 규제뿐만 아니다. 새 정부가 호황 만들기에 성공하려면 먼저 보다 근원적인 수술에 집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