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의 ‘비핵 개방 3000 구상’은 북이 핵을 버리고 개방에 나서면 1인당 소득을 3000 달러까지 끌어올릴 수 있도록 돕겠다는 내용이다. 이 대통령의 이번 방미 정상회담에서 부시 미 대통령은 이 구상을 분명하게 지지했다. 한미 두 정상이 ‘원칙 있는 대북정책’ 공조를 확인한 셈이다.

나아가 이 대통령과 부시 미 대통령은 ‘신뢰의 기반 위에서 보편적 가치를 추구함으로써 공동이익을 확대하고 평화를 구축하는 전략적 동맹’에 합의했다. 따라서 북의 이른바 ‘통미봉남(通美封南)’ 전략은 설 자리가 더 좁아졌다.

그럼에도 북은 핵 프로그램에 대한 ‘성실한 신고와 검증’을 어떻게든 비켜가려 한다. 북은 이 대통령의 ‘비핵 개방 3000 구상’에 대해 ‘자주적 존엄을 건드리는 사기협잡꾼의 반(反)공화국 모략’ 이라고 비난하는가 하면 남한의 새 정부에 대해서는 ‘이명박 역도’니 ‘이명박 패당’이니 하면서 욕설을 퍼붓고 ‘잿더미’ 운운하면서 협박까지 했다.

남한 국민은 이번 대선과 총선을 통해 맹목에 가까운 친북정권을 교체하고 북에 대한 실용적 상호주의를 내세운 이명박 정권을 선택했다. 새 정부의 대북노선 변화는 국민의 뜻이라는 얘기다. 새 정부 관계자는 “우리는 DJ나 노무현 정부와는 다르다. 북은 우리를 잘못 보고 있다. 협박을 한다고 안 줄 것을 주지는 않는다”고 했다.

김정일 정권이 핵 폐기 과정을 믿을 수 있게 이행한다면 한국 정부와 국민은 북을 기아에서 구해줄 용의가 있다. 벌써 북한 여러 지역에서는 춘궁기를 맞아 굶어죽는 주민이 속출하고 있다는 안타까운 소문이 흘러나오고 있다. 유엔 세계식량계획(WFP)은 올해 북한의 식량위기가 여느 해보다 더 심각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식량난을 조금이라도 덜려면 5월 중에는 비료를 뿌려야 하지만 북한은 비료를 생산할 능력이 거의 없다. 남한에서 비료를 보내주지 않으면 북한의 올 식량생산은 또다시 최악의 상황을 면할 수 없게 된다.

물론 체제의 탓이 크기는 하지만, 국가경영 능력이 없어 주민을 굶기면서도 오로지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핵과 미사일 개발에 혈안이 된 부도덕한 집단이 ‘자주적 존엄’을 운운하는 것은 옳지 않다. 자주적 존엄도 경제력과 스스로 위기를 타개할 국가경영능력이 뒷받침돼야 지킬 수 있다.

도와주겠다는 상대 지도자를 ‘역도’라고 욕설을 퍼붓는 북한이 진정성을 갖고 대화에 나설 날은 아직 요원해 보인다. 답답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쌀이 필요하고 비료가 다급하면 예의를 갖춰서 도와달라고 해야 한다. 이제 북한정권은 정신 차리고 정상으로 돌아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