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현칼럼] 원유철·안믹석의 상생정치

지역기업 애로청취 눈길 새정부 강부자내각 시끌
여야 국회 FTA 등 칼날 경제살리기는 정당 없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소추안 기각결정이 내려진 다음날인 2004년 5월 15일 업부에 복귀한 노무현 대통령은 첫 기자회견에서 “직무에 복귀하면 화합과 상생의 정치를 펴달라는 많은 편지를 받았다”며 “상생의 정치가 국민 여러분의 간절한 소망이라고 생각하고 꼭 그렇게 하겠다”며 화합과 상생의 정치를 강조했다.

그러나 노 대통령의 상생정치는 그리 오래가지 못했다. 같은해 대통령직에서 물러나 있던 시기에 치러진 4.15 총선 직전에 한나라당을 탈당해 열린우리당에 입당한 3선의 김혁규 경남지사를 집권 2기를 이끌 국무총리에 기용할 움직임이 보이면서 한나라당의 극력한 반발에 부딪쳤다.

결국 김 전지사를 국무총리에 임명하지도 못하고 서로 껄끄러운 입장만을 확인한채 노 대통령의 상생정치 표방은 한달도 채우지 못한채 접어야 했다.

2005년 4월 15일 열린우리당 의장에 선출된 문희상 의장은 서울 염창동 한나라당사를 찾아 당시 박근혜 대표와 마주 앉았다. 이자리에서 두사람은 “민생우선의 상생정치를 펼치자” 며 서로 새끼손가락을 걸고 약속해 당시 사진기자들에게 최고의 선물을 선사했다는 말까지 들었다.

두사람의 만남은 정기국회와 임시국회를 거치면서 사사건건 대립해온 여야 정당이 맞는지 의문이 들정도로 화기애애한 분위기 였다. 이 또한 오래 가지 못했다. 국가보안법 폐지, 과거사청산법 제정, 사립학교법 개정 등 이른바 3개 개혁입법을 놓고 양당은 한치의 양보도 없는 극한 대립으로 치달으며 등을 돌리고 말았다.

양당 대표가 새끼손가락을 걸며 상생정치를 약속한 것이 어색하리만치 사회는 진보와 보수로 나눠져 극한 이념논쟁에 휩싸이고 말았다. 상생의 논리는 죽느냐 사는냐의 기로에 서게되는 기업에도 적용된다. 1987년 민주화 물결속에 노조를 설립한 현대자동차 노조는 노조설립 21년 가운데 20년을 걸르지 않고 파업해온 노사간 비정상적인 각자 상생의 관계를 맺고 있다.

이는 수많은 기업이 생산성과 국제 신인도 하락으로 이어져 공장을 외국으로 옮기고 해고가 쉬운 비정규직을 늘려온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경영에 관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 노사 상생의 표본을 보이는 곳도 있다. GS칼텍스노조는 2004년 파업 때 사장을 참수하는 퍼포먼스를 했던 강성노조 였지만 2005년부터 ‘100년을 이어갈 노사 상생모델을 구축하자’며 매년 두 차례 노조원을 대상으로 한 경영 현황 설명회를 열고 있다. 이제 GS칼텍스는 다른 기업들이 부러워하는 상생하는 노사관계를 만들어가고 있다.

18대 총선에서 한나라당은 과반의석을 차지하는 승리를 거뒀다. 대선민의에 미치지 못한 것은 새정부의 내각인선이 국민정서와는 동떨어진 ‘강부자 내각’에 대한 거부감과 한나라당의 잘못된 공천에 대한 채칙으로 보인다. 국민이 한나라당에 완벽한 과반의석을 허락하지 않은 것은 국정의 안정과 효율을 높이기 위해 한나라당이 야당을 국정운영의 파트너로 인정해 상생의 정치를 하라고 주문한 것이다.

17대 국회 마지막 임시국회가 열리고 있지만 여야는 미국 쇠고기 시장 개방, FTA 비준을 놓고 칼날을 세우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여야 국회의원이 지역기업 살리기에 나서고 있어 18대 국회 여야 상생정치의 새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3선에 성공한 한나라당 원유철 당선자(평택 갑)와 통합민주당 안민석 의원(오산)이 지난 21일 최첨단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나 부도로 법정관리중인 평택시 소재 (주)우영을 방문해 임직원들로부터 애로사항을 듣었다. 두 국회의원은 우선 급한대로 주거래은행인 산업은행과 중소기업청을 방문해 회사운영 자금을 마련해 주기로 하는 등 지원을 약속했다.

또 18대 국회가 개원하면 지역의 우수기업이 겪고 있는 애로를 해결하기 위해 정책공조를 하기로 약속했다고 한다. 정당의 이해득실을 떠나 지역경제를 살리는 일에 함께 하는 두 국회의원에게 찬사가 쏟아 지고 있다.

대통합민주신당의 정책위 의장을 지낸바 있는 통합민주당의 김진표 의원(수원 영통)은 최근 각 의원실에 돌린 당선인사에서 “국민들의 가장 큰 관심은 경제문제”라며 “경제 살리기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는 만큼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서 최대한 협조하는 상생의 정치를 펼치겠다”고 밝혔다.

경제살리기에 여야가 따로 없다. 자치단체장과 지역 국회의원들이 정당을 떠나 정기적인 당정 협의를 거쳐 지역의 현안사항을 해결하는 여야 상생의 정치모델이 아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