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서민들은 어느 사이엔가 일제히 큰 폭으로 올라버린 물가에 겁이 나고 주눅이 들 지경이다. 경기는 바닥인데 물가가 너무 올라 도무지 한숨만 내쉴 수밖에 없다.

정부가 경기 부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는 모양이지만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물가 불안에다 3개월째 경상수지 적자가 계속되고 있다. 월별 취업자 수도 갈수록 감소하고 있어 고용불안 현상이 고착화되는 양상이다. 경제침체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물가는 오르고, 일자리는 줄어드는데 기업의 설비투자는 제자리걸음이다.

정부는 6월 18대 국회에서 관련법을 손질해 지난해 쓰고 남은 돈 중 4조8천여억원을 추가경정예산으로 잡아 집행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하지만 추경 편성에는 효과에 비해 물가 상승의 부작용이 크다는 반대론이 만만치 않다.

따라서 많은 경제 전문가들은 새 정부가 ‘성장 조급증’에 빠져 대증요법(對症療法)식 단기처방에 매달리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하고 있다. 성장 조급증은 지극히 위험하다. 이명박 대통령은 효율과 실적을 중시하는 최고경영자(CEO)형 리더다. 그런 CEO형 체질인 대통령으로서는 시장에 맡겨놓기보다는 정부가 나서서 물가도 잡고 경기도 살리고 당장의 실적도 올리고 싶을 것이다.

하지만 국가는 기업이 아니다. 시장에 대한 믿음이 아닌 노골적인 개입, 관치(官治)를 선호해서는 안 된다. 더욱이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기업 CEO와 달라서 하루아침에 뭔가 뚝딱 해치우겠다는 발상은 자칫 일을 그르치기 쉽다.

금리와 환율정책은 현재 ‘뜨거운 감자’다. 금리 하락이나 원-달러 환율 상승(원화가치 하락)을 용인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면 물가가 관리 목표치인 3.5%를 넘어 4% 이상으로 치솟을 수 있다. 정부 재정을 들여 사회간접자본(SOC) 건설사업을 하면 고용이 늘어나 경기회복에 일부 기여할 수 있지만 전체 경제규모가 커져 재정 투입의 효과가 눈에 띄게 나타나지 않으며, 효과가 있다 해도 시차가 크다는 것이 경제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정부는 규제를 완화해 민간의 투자심리를 부추기는 정책을 쓰고 있지만, 투자를 유인할 수 있는 규제 해제내용이 많지 않은 데다 해외 수요가 가라앉는 상태에서 규제가 완화돼도 기업들이 과연 과감히 투자 확대에 선뜻 나설 것인지는 불투명하다.

지금 우리 경제는 많은 악재를 짊어지고 있는 게 사실이다. 이런 때일수록 정책을 한 방향으로 몰고 가면 자칫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성장과 안정을 적절히 조율할 수 있는 정책의 미세조정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