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추진하는 각종 사업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일까.

도는 지난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시외버스재정지원사업의 하나로 환승거점 버스정류소 개선 사업을 추진했다.

하지만 과연 이 사업이 얼마만큼 도민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었는지, 예산 범위 내에서 진정 효율성 있게 집행이 된 것인지 궁금하다.

어떤 연유에서인지 아무것도 검증하지 않고 특정 업체와 처음부터 협의를 시작, 디자인 소유권도 아직 업체에 있어 각종 특혜의혹을 사고 있는 이 사업에 투입된 예산은 ‘국민세금 43억8천만원’이다.

만약 개인이 자신의 돈 43억원으로 집을 수리한다고 했더라도 이처럼 했을까?

도는 이 사업을 진행하며 예산낭비를 막을 수 있는 시스템도 없이 사업을 진행해 각종 문제점이 드러났지만 이에 대해서는 누구하나 개선책을 찾지 않고 있다.

정류소의 설계가 나와야 예산 범위 내에서 얼마나 효율성 있게 이를 어디에 집행할 수 있을지 결론내려야 했지만 도는 이 과정도 없이 43억8천만원에 108개소 정류소를 개선하겠다고 결론내렸다.

이 때문에 이번 공개경쟁입찰에서는 가격은 중요하지 않았다.

공무원들은 국민세금을 알뜰하게 집행하려고 노력해야 하지만 이 부문에서의 노력은 특히 부족해 보인다.

또 특정업체에게 도움을 받아 디자인 안을 기획하겠다며 한 업체와 손을 잡고 시작한 사업이 아무 문제 없다며 흘러가는 무책임한 행정도 시급히 개선돼야 한다.

이는 조직 시스템을 바꾸거나 의회의 역할을 좀 더 강화해야 하는 방법으로도 이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일례로 서울시의 경우 공공디자인 조직이 제대로 조직을 갖춰져 있어 버스정류소 사업을 진행할 때는 교통 부서가 예산과 사업 기획을 하면서 디자인 부문에 대한 업체 심사나 공모 등의 업무와 권한 등을 명확히 나눠 업체와 공무원간의 연결고리 자체를 막고 있다.

도는 잘못된 행정관행이 드러나면 이를 반성의 기회로 삼고 앞으로 다시는 잘못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개선해야 한다.

최지현<정치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