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안에 전국 245개 광역 및 기초지방자치단체 일반직 공무원 1만명 이상이 감축될 예정이다. 정부의 권고 형식이긴 하지만, 실적에 따라 보통교부세 등으로 재정적 인센티브 또는 페널티를 줄 계획이어서 지자체들이 이 안에 반대할 여지는 없어 보인다.

‘작은 정부 큰 시장’을 지향하는 새 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중앙 공무원 3천400명을 먼저 줄이겠다고 천명한 바 있다. 공무원의 군살도 빼고 ‘철밥통’을 깬다는 명분에서다. 그러나 주로 6급 이하 하위직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은 어쩐지 썩 개운치 못한 게 사실이다.

기왕 공무원 수를 줄이려면 하위직만 감원할 게 아니라 조직 자체를 과학적으로 개편해 고위직도 과감하게 솎아내야 한다. 자치단체장과의 이런저런 연고에 따라 능력은 시원찮으면서도 한 자리씩 얻어 앉은 간부들, 정치적 배려에 따라 느닷없이 고위직에 날아든 낙하산 출신 정치 건달들이 ‘군살 빼기’의 우선 대상이 돼야 옳다.

참여정부 때 중앙 공무원은 1만1천776명이 늘었고 지방공무원은 3만4천335명이 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전체 공무원은 95만명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공무원 1인 대비 국민 수는 53.6명, 일본의 경우는 28.9명, 영국은 15.3명, 미국 13.3명, 덴마크는 7.5명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런 집계를 비교 분석해 볼 때 우리나라 공무원 수가 반드시 ‘군살’이 지나치게 쪘다고 할 정도로 많은 것만은 아니다.

하지만 숫자의 단순비교는 사실상 큰 의미가 없다. 문제는 숫자가 아니라 대국민 만족도, 즉 효율이다. ‘작은 정부’니 ‘공무원 감축’이니 하는 얘기가 나오는 것도 민원 신속처리 등 서비스의 질이 낮고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경기도의 지방공무원 수가 현재 약 3만8천명임을 감안할 때 이번 조직개편계획에 따라 감축될 인원은 5%일 경우 약 1천900여명, 10%면 약 3천800여명에 이른다. 특히 도내 시·군 가운데 최근 5년간 인구가 줄어든 광명시, 과천시, 연천군의 감축목표가 높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경기도는 지난 2일 각 시·군에 지침내용을 전달, 오는 15일까지 각 지역별로 수립된 인원감축안 및 조직개편안을 취합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거니와, ‘공무원 감축’은 새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등장하는 단골 메뉴다. 따라서 ‘탁상·인기몰이 행정’이라는 부정적인 지적이 없지 않다. 지방자치에 역행하는 발상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특히 일률적으로 인위적인 감축을 주문하는 발상은 지방자치제도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비판을 들을 수도 있다. 보다 과학적이고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