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생활과 밀접한 52개 품목을 선정해 가격안정을 위한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다.”

MB정부는 지난 3월 물가상승 억제 차원에서 야심차게 52개 품목 물가관리 프로젝트를 마련했다.

하지만 이 중 41개 품목가격이 오르는 등 정부의 프로젝트는 허울뿐인 구호로 전락하고 있다.

정부 발표 후 한달만에 상승한 밀가루 가격, 휘발유 가격을 초월한 경유값 등이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정부 대책은 에너지 절약 대책과 유류세 인하 등 세금인하가 고작이다.

정부는 지난 3월 휘발유와 경유 유류세를 10% 인하했고, 5월부터는 택시용 LPG 유류세를 전액 면제하고 1가구 경차 1대 보유시 연간 10만원 한도내에서 유류세를 환급해주고 있다. 또 지난달 24일에는 ‘신고유가시대 에너지절약대책’을 발표, 실내 냉난방 온도제한조치(여름 26℃ 이상, 겨울 20℃ 이하) 확대와 건물 에너지효율등급표시제도 확대, 연비 1등급 차량에 대해 고속도로 통행료 및 공영주차장 주차료 50% 할인 등을 내놨다.

하지만 정부가 발표한 지 1주일도 안돼 가이드라인(지침)으로 대체됐다. 유류세 10% 인하도 유가 상승으로 한달도 안돼 일부 주유소의 휘발유 가격이 ℓ당 2천원을 넘어서는 상황이 연출됐다.

연비 1등급 차량에 대한 통행료 할인도 국토해양부의 반발로 무산됐다. 차종이 40개로 일일이 구분하기 어렵고 동일 모델도 배기량과 연비가 달라 시행이 힘들다는 이유다.

이 밖에도 치솟는 기름값을 잡겠다는 취지로 정부가 발표한 ‘대형 마트의 주유소 허용’ 정책도 당장 현실화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미국이나 유럽과 달리 우리나라 대형마트의 경우 대부분 땅값이 비싼 도심에 위치해 있는 데다 사고 위험 등 안전성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에너지 절약은 국민들의 자발적 참여가 관건이고, 세금은 무한정 인하할 수 없고, 휘발유 값 등이 오르게 되면 세금인하 대책 등이 전혀 효과가 없기 때문이다.

외부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성장률을 위해 고환율을 유지하고 금리까지 내리면서 물가를 안정시키겠다는 정부의 정책은 상당한 과욕이랄 수 있다.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훌쩍 넘어 200달러까지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보다 원칙에 입각한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김장선<경제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