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산 쇠고기가 수입된다.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전국민이 거리에 나섰다. 광우병 위험이 높은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현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수입되는 미국산 쇠고기는 광우병 검사를 거치기 때문에 안전하다는 말로 일축하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광우병을 우려하는 국민의 모습인 엄마와 광우병은 안전하다고 해명하는 정부를 대변하는 가족들을 그린 홍보 만화와 광우병과 관련된 10문 10답을 홍보자료로 내걸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자료와 정부의 입장 발표는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게 현실이다. 이같은 불안감은 청소년들에게까지 퍼졌다.

미국산 쇠고기 반대 촛불 집회에 교복을 입은 청소년들의 수가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다. 학교 급식 식자재로 미국산 쇠고기가 쓰일 수 있다는 데에 따른 불안감에 학생들의 촛불 집회 참여는 갈수록 늘고 있다.

학생들이 집회에 나서자 교육 당국도 공문, 전자메일 등을 통해 각 학교에 학생들의 집회 참여와 관련된 생활안전지도라는 명목으로 감시 아닌 감시에 나서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9일 학교에 발송한 공문을 통해 중·고등학교생들의 불법집회 참여금지 지도,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에 탑재된 광우병 관련 교육자료 적극 활용 등으로 학생생활지도를 철처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화성교육청은 아예 학생 집단행동 예방 상황본부를 조직해 단계별 대책 마련을 수립했다. 날짜별 집회 현장 지도를 담당할 학교 명단도 통보했다.

집회 참가 학생들의 신원 파악도 나선다. 고양의 모 고등학교는 학생들이 집회에 참여할 경우 학칙에 따라 징계하겠다고 엄포를 놓기도 했다. 이들은 이같은 조치에 대해 사람이 많은 곳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학생들의 안전 문제를 예방하고 안전 귀가를 위함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받아들이는 학생들은 반발하고 있다. 감시, 통제로 교육당국이 협박(?)을 일삼고 있다는 주장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21조는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하고 있다. 집회 현장에서 학생들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교육 당국의 모습은 학생들의 안전 지도를 위한 방침이라고 하기에는 지나친게 아닌가 싶다.

서정화<사회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