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 기초단체장 및 광역·기초의회 의원 보궐선거의 막이 올랐다. 선거를 치르는 선거구는 경기 13, 인천 1개 선거구인데 전체 입후보자가 43명에 달해 3.07대 1의 경쟁률을 나타내고 있다. 이번 선거에서 주목을 끄는 선거는 아무래도 경기 포천시장과 인천 서구청장 선거로 집약될 것 같은데 두 곳 모두 5명이 출마했기 때문에 경쟁률이 5대 1이나 된다. 정당 공천도 통합민주당과 한나라당은 전체 선거구에 공천자를 냈지만 군소 정당은 몇 군데밖에 되지 않아 거대 정당과 군소 정당의 차이를 실감시킨다.

알다시피 보궐선거는 선거법 위반이나 유고로 인해 결원이 생겼을 때 충원을 목적으로 치르는 선거다. 바꾸어 말하면 지난 2006년 5월 31일 치른 지방선거에서 당선되었던 기초단체장과 광역 및 기초의회 의원이 선거법 위반과 유고로 인해 사퇴함으로써 치르는 ‘재탕’ 선거라 할 수 있다. 인간에게는 늘 유고가 따를 수 있고, 유고 때문에 선거를 거푸 치를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면 보궐 및 재선거를 마다할 수는 없다. 그러나 보궐 또는 재선거를 치를 때 수반되는 막대한 비용과 시간, 선거를 통해 얻어지는 국민의 이익 차원에서 따져 보면 엄청난 낭비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때문에 보궐 또는 재선거는 없는 편이 낫고, 어쩔 수 없어서 치르는 보궐선거라면 제대로 치러서 유권자의 기대에 부응해야할 것인데 과연 이번 보궐선거가 그런 만족감을 줄지는 의문이다. 특히 염려되는 것은 투표율이다. 선거 전문가들은 이번 보궐선거가 최악의 투표율을 나타낼 것이라는 예측을 조심스럽게 내놓고 있다.

자치단체장의 경우 40% 안팎, 광역·기초의원의 경우 20%선이 될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우리는 결코 말도 안되는 투표율이 현실로 나타나지 않기를 바라고, 유권자들이 적극적으로 투표권을 행사해 줄 것도 아울러 당부한다.

또 한가지는 공약의 진실성이다. 대부분의 입후보자들은 당선될 욕심으로 실현 불가능한 공약을 마구 쏟아내고 있다. 인신공격과 흑색선전도 불사할지 모른다. 특히 요즘 문제되고 있는 미국산 쇠고기협상과 FTA 비준을 쟁점화하는 입후보도 없지 않을 성 싶다. 국민 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현안이니까 거론하지 말라고는 할 수 없지만 그같은 국정 문제는 대선이나 총선용이지 지방 보궐선거용은 아니다. 그렇지 않아도 국민들은 정치 또는 선거에 관한한 냉소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정치를 바로 하지 못하니까 정치인도 불신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보궐선거에 나온 후보들이 기성 정치인과 똑 같은 소리를 한다면 그 누가 발품을 팔아가며 투표하겠는가. 투표율을 높혀 당당한 당선인이 되기를 원한다면 공약부터 정제해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