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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룡문] 의정 60년 건국 60년

정행산<객원논설위원>

오늘부터 18대 국회의원 299명의 4년 임기가 개시된다. 다음 달 5일 개원국회에서 의원들은 의원선서를 하게 된다. 내일(31일)은 대한민국 국회가 처음으로 문을 연 날이다. 1948년 5월 31일 우리 민족 사상 처음으로 국민이 자유롭게 선출한 국회의원들로 구성된 국회가 개원돼 이제 2008년 5월 31일로 60년을 맞게 된 것이다. 말하자면 내일은 대한민국 국회의 환갑날인 셈이다. 1948년 당시 해방정국의 국가상황은 좌익이니 우익이니 하는 이념대결로 영일이 없는 혼란 속에서 어수선했다. 그해 4월 19일 백범 김구 선생은 ‘남북조선 제(諸)정당 사회단체 대표자 연석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38선을 넘어 결연히 평양으로 향했다. 일생을 조국광복을 위해 헌신한 백범이 눈앞에 닥친 남북 분단을 막기 위해 온몸을 던진 것이다. 그러나 1948년의 남북협상은 애초부터 실패가 예정돼 있었다. 이 연석회의는 철저히 소련 군정의 레베데프 민정청장이 세운 각본대로 진행되었다. 북한에 수립될 사회주의 정권의 정통성을 확보하기 위해 소련 당국이 백범의 이름과 진정성을 이용한 것이었다. 백범은 현실정치에서 패배했다. 그의 실패는 장렬한 것이기는 했지만 국가공동체를 이끄는 정치가라면 반드시 지녀야 할 덕목인 ‘현실에 근거한 이상’의 중요성을 성찰하게 한다. 현실로부터 괴리된 이상과 명분은 공허하며 최악의 경우 위태로울 수도 있기 때문이다. 당시 한반도는 세계적 냉전구도의 최전선이었다. 스탈린의 지시에 의해 북한에는 1946년 2월 9일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라는 공산당 1당 정부의 단독정권이 이미 수립돼 있었다. 당시 북한은 ‘임시인민위원회는 우리의 정부다’라고 선전하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남북 상호의 수정과 양보로써 건설되는 통일체’의 꿈은 무망한 것이었다. 그로부터 60년이 훨씬 지난 오늘 대한민국 국회 60년의 18대 국회를 여는 우리 정치인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 ‘현실에 근거한 이상’-이것이 정치가가 반드시 지녀할 덕목이라는 사실이 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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