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한승수 국무총리가 고유가 대책을 포함한 민생대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국민들의 반응은 냉담하기만 하다. 한마디로 “못 믿겠다”, “땜질식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설령 발표대로 된다 해도 결국은 국민들의 주머니를 털어서 소요재원을 마련해야 하므로 국민들은 세금폭탄을 맞게 된다는 것이다. 시민단체와 시민들은 대체로 취약 계층 지원에 대한 방향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돌아선 민심을 다시 되돌리기 위한 땜질식 임시방편에 불과하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민주노총 경기도본부는 “정부와 여당이 내놓은 이번 정책은 미국산 쇠고기 파동으로 어수선한 정국과 민심을 회복하기 위해 내놓은 땜질식 민심달래기 정책에 불과하다”고 혹평하고 있다. 전교조도 “취지는 좋지만 여전히 정부는 민심을 읽지 못하고 있다. 이번 대책 역시 1회성의 한심하고 안일한 단기 처방에 지나지 않는다”며 “서민들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는 보다 근본적인 대안이 나와야 한다”고 지적했다.

생계대책을 촉구하고 있는 화물연대는 더욱 강경한 입장이다. 화물연대는 “문제 해결 능력이 전혀 없는 허울 뿐인 임시 방편”이라며 정부의 대책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운행을 할 수록 적자를 보게 되는 등 이미 버틸 수 있는 한계점에 도달해 있다는 화물연대는 지난 10년간 오르기는 커녕 제자리 걸음이거나 인하된 운송료의 현실화와 표준요율제 도입 등 진정으로 실질적인 해결책을 촉구하고 있다.

시민들 역시 이번 정부의 대책을 두고 땜질식 처방이라는 의견과 추후 재정 마련으로 인한 세금 폭탄을 걱정하고 있다. 정부가 당장 돈을 풀더라도 그것은 결국 서민들에게 세금 폭탄으로 돌아오게 되지 않겠냐며 이번 정책은 돈으로 민심을 사려는 저급한 정부의 술수이자 미봉책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상당수의 시민들은 유류세를 환급해준다는 점은 환영하지만 이번 정책이 오직 민심을 돌리기 위해 추진된 조삼모사식 대책으로 끝나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

차제에 정부는 우리나라의 유가정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 산지가격에 춤추는 우리의 유가는 산유국의 농간에 춤출 수밖에 없다. ‘서민의 기름’이라던 경유가 휘발유 가격보다 비싼 ‘서민의 고름’이 되어 버렸고 영종국제신도시 등 경인지역의 주요 건설현장은 올스톱됐다. LPG가격도 서민생활전반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 각종 유류의 인상은 서민생활의 숨통을 옥죄게 만든다.

서민들은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 국면전환용에 그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하고 았다. 이번 종합대책이 ‘언발에 오줌누기’에 그치지 않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