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현 논설실장

지금 우리나라에는 민주주의가 정지된 상태다. 대의민주주의를 표방하고 있는 국회가 원구성은 커녕 등원조차도 이뤄지지 않고 있으니 얼마나 답답한 노릇인가. 지난달 30일 임기가 시작되었지만 국회의장도 상임위원장도 없는 민주주의 공백상태를 20일 이어오고 있다.

국회에서 머리를 맞대고 해결해야 할 민생법안 등 산적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가. 물류대란은 그 피해액이 3조원을 넘어섰다고 한다. 건설노조까지 파업에 가세해 현재 우리나라의 건설산업은 올스톱된 상태다. 그러나 제1야당인 통합민주당은 미국산 쇠고기 재협상이 관철되지 않으면 국회에 들어갈 수 없다는 입장만 되풀이 하고 있다. 민주당 강경파들은 불과 80석이 조금 넘는 의석으로 국회에 들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느냐며 국회등원을 반대하고 있다. 영원히 국회의원직을 포기하겠다는 뜻으로 들린다.

연합뉴스가 여론조사기관인 R&R(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 13일 발표한 조사결과를 보면 민주당은 할말이 없게 됐다. 응답자의 65.4%가 야당의 등원 거부를 반대했고 찬성한 응답자는 20.6%에 그쳤다. 이밖에 미국과 자율규제가 이뤄져 월령 30개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가 수입되지 않을 경우 촛불집회 지속여부를 놓고는 중단의견이 68.9%로 ‘계속해야 한다’는 응답(24.7%)보다 우세했다.

여론조사 결과를 놓고 보면 민주당의 등원 거부는 국민들은 물론 촛불시위로부터도 지지를 얻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촛불시위대는 20일을 시한으로 미국과의 쇠고기 재협상이 이뤄지지 않으면 정권 퇴진운동으로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이 어떻게 대응할지 지켜볼 일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지금 집안싸움이 한창이다. 동대문갑, 성북갑, 영남지역 당원 및 기초의원들은 13일 당산동 당사에서 열리는 최고위원회의 장을 기습 점거하고 거칠게 항의해 회의를 열지 못하는 볼썽 사나운 모습만 보여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