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량이란 인류가 삶을 영위하는데 가장 기본 필수품인 곡류의 농산물로서 아무리 그 중요성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식량안보란 우리 국민의 생존확보를 위한 적정규모의 먹거리를 스스로 확보하는 것을 의미한다.

국가적 차원에서 농산물을 확보하고 유지하려는 것이 최근 여러 국가들에서 나타나는 뚜렷한 추세이다.

곡물 수출 국가들이 서로 앞 다투어 수출금지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에서 우리나라도 앞으로 식량을 지속적으로 확보할 방안을 강구해나가야 한다는 것을 시사해주고 있다.

농학자로서 유일한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보로그(Borlaug) 박사는 “사회정의를 위해 가장 긴요한 구성요소는 모든 인간을 위한 충분한 식량입니다. 식량은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의 도덕적 권리입니다”라고 말했다.

이 발언의 의미는 국가의 가장 큰 임무는 식량을 안정적으로 생산해 공급함으로써 국민의 생존권과 도덕적 권리를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일부 경제전문가는 비교우위론을 들어 농업이나 곡물 생산의 중요성을 평가절하 하지만 이는 생산이 불안정하고 무역 질서가 복잡한 세계 곡물시장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데서 기인한 것이다.

곡물은 언제든지 원하는 물량을 적절한 가격에 쉽게 구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일시적으로 공급이 제한되면 수급 불균형이 심화되어 가격의 탄력성이 매우 크다.

농산물 시장은 10%만 과잉 공급되거나 과소 공급하게 되면, 가격이 30~50% 폭락 또는 폭등하는 속성이 있다. 그래서 1차 생산품인 농산물의 경우 2차 생산품에서부터 부수적인 생산품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그만큼 가격 변동에 대한 탄력성이 높다는 것이다.

국제 쌀가격은 지난 1년간 3배, 최근 2개월 동안 2배 상승했고, 일부 쌀 수입국에서는 쌀 부족으로 폭동이 발생하는 등 사회불안이 확산되고 있다. 쌀 최대수입국인 필리핀은 4월 18일 베트남산을 t당 1천200달러에 구입 계약하였고, 금년 내에 1천500달러를 돌파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러한 곡물가격의 폭등 추세는 계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식량안보는 국내생산과 자유무역에 의한 수입확보, 재고 비축의 세 가지 구성요소가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어야 보장된다.

우리의 식량안보를 지켜 나가기 위해서 최소한 수행해야 할 사항을 살펴보면 첫째, 우리나라의 곡물 자급률 목표를 명확히 해야 한다. 선진 7개국은 일본을 제외하고는 모두 곡물자급률 100%를 상회하는 곡물 수출국이다. 일본도 45%의 자급률을 목표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곡물수출국들이 자국의 식량안보를 위해 수출금지를 취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둘째, 국내에서 작목별 자급률을 최대한 높일 수 있는 작목배치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쌀의 생산기반을 유지하면서, 우리나라 곡물 수입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콩, 밀, 옥수수도 안보 차원에서 국내 생산기반을 적정하게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선 논 면적(1천70천ha)의 약 70% 정도는 2모작이 가능하므로 수입대체가 가능한 밀이나 청보리 등을 확대 재배하도록 한다. 자료에 따르면 곡물자급률 1%를 올리는 데 필요한 비용은 밀의 경우 1천539억원, 콩은 4천997억원, 옥수수 1천298억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는 국내에서 밀의 재배확대가 바람직하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셋째, 국내의 식량안보를 위한 장기적인 방안으로 해외 곡물생산기지의 개발도 필요하다. 국제곡물 가격 가운데 물류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곡물생산비와 비슷한 수준으로 알려져 있고 물류비 절감효과가 큰 해외 유통망 확보가 실효성이 크다는 보고가 있다.

넷째, 국내 곡물의 연말 재고량도 쌀의 경우 FAO가 권장하고 있는 수요량의 약 16%가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관리해야 한다.

국내의 곡물재배는 식량 외에 부수적으로 값진 선물을 제공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홍수피해 경감, 토양보호, 지하수위 유지, 경관보전 등 국토를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한다. 또한 우리 민족의 역사와 문화의 계승 발전에도 함께하여온 무형의 소중한 가치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끝으로 우리나라는 현재의 식량자급률 28%를 극복하여 국민의 생존권이자 도덕적 권리인 식량안보를 유지하고 생산성을 향상할 수 있는 시스템을 조속히 구축하는데 우리 모두의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식량자급률 향상으로 식량안보를 지키고 명실상부한 선진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기반을 확고히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