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의 통합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논란이 오래갈수록 이명박정부의 공기업 개혁의 의지는 약화될 것이고 성과 또한 축소될 수 있다. 아니 몇몇 분야에서는 축소되는 선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왜곡되거나 개혁의 부정적 효과가 더 커질 수 있다. 현 정부가 가스, 전기, 물 등 일방적인 민영화가 불러 온 국민적 저항을 수용하여 이들 분야의 민영화계획을 포기한 것은 백번 박수를 보낼 일이지만 이러한 저항에 편승하여 불거지고 있는 주공과 토공의 통합에 대한 반발 논란에 대한 정부의 미온적 태도는 향후 더 큰 문제를 낳을 수 있다. 19일 정종환 구토해양부장관의 다음 발언은 이러한 우려들이 현실로 나타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장하고 있다. “(계속해서) 둘로 갈 것인지, 아니면 합칠 것인지 등에 고민 중”이라면서 “통폐합이 전체가 아니라 (주공과 토공이) 굉장히 큰데 중복되는 요소 등은 빼야 할 것이라는 생각”을 밝혔다. 그러면서도 직원들의 반발을 언급하였던 것이다.(본보 6월 13일자 참조)

주공과 토공의 통합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차례 검토가 되었으며 큰 흐름이 잡혀있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대다수인 현실에서 정장관의 발언은 정부의 개혁의지에 의구심을 갖게 하기에 충분하다. 새 정부가 출범한지 100일이 넘어서고 있는데 정부의 핵심정책 중의 하나이며 그 정책 중에서 가장 많은 동의와 가시적 효과를 낼 수 있다는 두 기관의 통합에 대해 주무장관의 이러한 애매한 발언은 국가발전을 위해서도, 국민을 위해서, 심지어는 통합의 결과로 어려움을 겪게 될 두 기관의 직원들을 위해서도 도움이 되질 않는다. 이미 거대해 질대로 커진 공기업의 개혁은 미룰 수 없는 과제이며 특히 두 기관의 통합은 이미 오래전부터 논의되어 왔던 문제이다. 또한 효율성을 우선하는 현 정부의 개혁의지를 믿고 투표한 국민들이 쇠고기 파동으로 땅에 떨어진 정부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정책을 펼쳐 나가기 위해서도, 국민들에게 다시금 희망을 키워 나갈 수 있게 하려면, 조속하면서도 성공적인 통합의 성과가 필요하다. 주공과 토공의 직원들 또한 이러한 논란이 장기화되면 될 수록 더 큰 피해를 보게 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대통령은 청와대 비서진의 개편과 개각을 통해 새롭게 혁신하면서 국민들에게 다가서려하고 있지만 이명박정부의 개혁을 실질적으로 이끌어 나갈 각 부처의 장관들이 개혁과제에 대한 분명한 원칙과 치밀한 계획추진을 머뭇거린다면 쇠고기 사태보다 더 큰 어려움에 부딪힐 것이다. 국토부는 주공과 토공의 통합에 대한 확고한 입장을 밝히고 구체적인 통합의 방향과 추진일정을 마련하여 국민들에게 보여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