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산층은 사회 갈등을 줄이고 통합을 이끌어내는 사회적 안전판이다. 중산층이 튼튼해야 그 사회 경제가 활력이 넘치고 건강하다. 경제의 국경이 무너지고 신자유주의 물결이 높아지면서 중산층이 타격을 받는 것은 전 세계적 현상이기는 하지만, 중산층이 위축되면 사회의 활력과 건강성도 떨어진다.

외환위기 이후 10년간 중산층 가구의 비중이 줄어들고 빈곤층이 늘어났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우리나라 중산층 가구의 비중이 지난 1996년 68.5%에서 2006년에는 58.5%로 10%포인트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중산층에서 상류층으로 올라간 가구는 3%포인트인 반면 중산층에서 빈곤층으로 떨어진 가구는 7%포인트로 두 배가 넘어 사회 양극화의 골이 계속 더 깊어져오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두말할 나위도 없이, 나라가 경제적으로 발전해 선진국으로 간다는 것은 가난한 사람들의 삶이 나아져 중산층 수준이 되고 중산층이 상류층으로 올라가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다. 지난 10년간의 두 정권은 말로는 세계 경제강국 10위권 진입을 지향한다면서도 정책은 그 반대의 길을 선택했었다. 큰 정부를 고집하며 중산층의 세금 부담을 크게 늘리고, 시장원리와 동떨어진 평등 지향적 정책으로 성장동력을 억눌렀다.

이명박 대통령은 “외환위기 이전 수준으로 중산층을 복원시키겠다”고 공약했었다. 이명박 정부는 실패한 앞의 두 정권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가진 사람에게서 더 많이 거둬 없는 사람에게 퍼주는 식의 분배정책으로는 중산층을 복원할 수 없다. 평등정책은 언뜻 그럴듯해 보이긴 하지만, 평등보다는 먼저 성장을 통해 경제규모를 키워야 한다.

감세정책 등을 통해 중산층과 기업에 활력을 불어넣어 의욕을 북돋아줌으로써 투자를 늘리고 일자리를 만들어내야 한다. 물론 지금 상황은 고유가·고물가·경기침체에 짓눌려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는 서민들의 민생대책이 시급한 때다.

이 같은 민생대책 또한 중산층 복원대책과 무관하지 않다. 유가 보조금을 늘리고 중소기업의 납품가에 원자재 가격 상승분이 반영되도록 조세특례제한법, 교통·에너지·환경세법 등을 개정하는 정부안, 추가경정예산안 등이 국회에 상정돼 있는 상태다.

이제부터라도 기초부터 차근차근 다져나가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