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잃어버린 10년’이 마침내 끝났다고 안도의 숨을 쉬던 국민들이 최근에는 다시 ‘잃어버린 5년’이 시작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와 한탄의 소리를 내뱉고 있다.

이 나라 수도 한 복판에서 폭동에 가까운 무법천지의 난동이 두 달째 밤마다 벌어지고 있는데도 이 정권은 그저 전경들만 앞세운 채 무기력하게 우물쭈물 하고 있을 뿐이다.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줘야 할 이 나라 공권력은 한낱 조롱의 대상이 되어 힘을 잃은 채 무너진 지 오래고, 오히려 전경들이 폭도나 다름없는 과격 시위대들에게 포위돼 짓밟히고 두들겨 맞는 게 예사고 경찰 간부가 시위대에 체포돼 인민재판을 받는 지경에 이르렀다. 법과 원칙이 실종된 바람에 나라의 질서와 기강이 흔들리고 있다. 주변 상인들은 “광우병 걸리기 전에 굶어죽게 생겼다”고 비명을 지르고, 경제는 끝없는 나락으로 주저앉고 있다.

국제유가 상승세는 이미 4년 전부터 시작돼 왔고 1년 전부터는 금융위기가 전 세계를 휩쓸었다. 여기에 곡물값 폭등까지 겹치면서 국제 물가전선에서 빨간불이 깜박거렸다. 그런데도 회오리 광풍의 정면에서 이 정부와 한나라당은 선거 연승에 취해 성장 드라이브를 걸었다.

청와대와 정부의 경제팀, 한나라당은 이제 넉달만에야 가까스로 헛된 꿈을 정리하고 성장보다는 물가를 중시하는 쪽으로 정책방향을 틀었으나, 국민이 지불해야 하는 수업료는 이쯤에서 끝날 것 같지 않다.

쇠고기 문제 하나 제대로 처리 못하고 온 나라를 발칵 뒤집어 놓게 한 이 정권이 과연 무엇인들 제대로 해낼 수 있겠느냐는 우려가 팽배해 있다.

국민들은 이제 무법천지로 날뛰는 폭력시위에도 짜증이 나고 더 이상 참을 수 없지만, 이런 불법에 대해 눈치나 보고 있는 현 정권의 무책임과 무기력에 절망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럴 바에는 차라리 시민들이 자경단이라도 조직해서 각자의 재산과 안전을 스스로 지키라고 하는 게 나을 것이다.

이제 규제완화 정책이나 외자유치도 힘들게 됐다. 기득권 세력 간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된 규제완화를 이 정권이 시원하게 할 수 있을지 의문스럽고, 감정과 폭력이 앞서는 나라에 외국기업들이 투자를 하려고 할지에 대해서도 불투명하다. 앞으로 5년이 걱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