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지난 6월26일 핵 프로그램 신고서를 제출한 데 이어 27일에는 북한 핵 활동의 상징이었던 영변 5MW 원자로 냉각탑을 폭파하는 정치적 이벤트를 벌였다.

영변 원자로 핵시설은 핵폭탄의 원료인 플루토늄을 생산하는 일괄공정을 갖추고 86년부터 가동되어 지금까지 핵폭탄 10개분 정도의 플루토늄을 생산해 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북한의 이 같은 일련의 움직임에 따라 미국은 북한을 적성국 교역법 적용대상에서 해제하고 테러지원국 명단에서도 삭제하겠다고 밝혔다. 북한이 테러지원국 명단과 적성국 교역법 적용대상에서 해제되면 국제통화기금과 세계은행으로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미국 금융기관과 거래하고 무역할 수 있게 된다.

또 현재 미국 금융기관에 동결돼 있는 3170만 달러(약 329억 원)에 이르는 북한 관련 자산에 대해서도 반환을 주장할 수 있게 된다.

언뜻 평양을 둘러싼 국제정치 환경이 급변하고 있는 듯한 느낌을 갖게 한다. 요즘 국내 인터넷에는 북한 핵문제와 관련된 장밋빛 전망이 가득하다.

물론 북한의 핵프로그램 신고서 제출과 영변 원자로 냉각탑 폭파 쇼에 따라 북핵 협상은 당분간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핵 신고 검증과 불능화 및 핵 폐기까지는 앞으로 넘어야 할 산이 첩첩이다.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UEP), 핵 이전 등 민감한 이슈들을 덮거나 뒤로 미룬 채 만들어진 신고서의 효과가 얼마나 오래 갈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보내는 시각이 많다. 부시 미 대통령은 “고농축 우라늄 프로그램 의혹 등이 여전히 남아 있다. 북한은 모든 핵시설과 물질을 포기해야 한다”고 촉구하면서 북한을 압박하고 있다.

완전한 검증을 위해서는 서류 검토 뿐 아니라 북한의 모든 핵 시설에 접근해 실지조사를 벌이는 것이 필수적인데 북한이 이에 순순히 응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점도 걸림돌이다.

최근 우리 정부의 옥수수 5만t 지원 제안을 북한이 거절했다. 이에 대해 일부 단체와 세력들은 “정부가 대북지원의 시기를 놓쳤다”고 마치 무슨 큰일이라도 일어난 듯 비난하고 있다. 우리 사회의 친북단체들과 인사들은 ‘인도주의’를 앞세워 북한문제만 나오면 이성을 잃는다.

이제는 우리도 차분하게 분별력을 되찾을 때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