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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경기도 승용차 요일제 앞당겨야

경제가 심상치 않다는 진단이 여기저기서 쏟아져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오일쇼크에 상당하는 충격이 올지 관심사다. 대통령의 발언은 이러한 우려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음을 알아차리게 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2일 고유가 등 경제위기와 관련 “우리가 직면한 경제적 어려움은 1, 2차 오일쇼크에 준하는 3차 오일쇼크라 할 만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 같이 말한 뒤 “이 난국을 정부 혼자 만의 노력으로 극복하기 어렵다”면서 “정부와 국회, 기업, 근로자 모두가 위기극복을 위해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당부했다고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초유가 시대 에너지 절약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각계가 대중교통수단 이용하기, 한집 한등끄기 등을 적극 발굴해 추진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유가상승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부문은 무엇보다 승용차 등 운송부문이다. 민간부분 승용차 요일제 실시가 대안으로 떠르고 있다.

그러나 민간부문 승용차 요일제는 국민생활 불편 등 삶의 질을 저하시킨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지만 에너지절약과 온실가스 감축 및 교통환경 개선을 위해 불가피하다는 반응이 엇갈리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민간부분 승용차 요일제는 청장년층 사무직, 소형차 운전자의 이해가 높은 반면 장년층과 자영업 운전자의 반대가 상충되고 있다.

경기도는 10월부터 서울 주변 도시 지역에 대해 승용차 요일제를 시행하겠다는 계획을 최근 밝혔다. 요일제에 참여하는 차량은 매주 월~금요일 가운데 하루를 선택해 운행을 쉬게 된다.

참여 차량을 늘리기 위해 서울 남산 1·3호선 터널 혼잡통행료 50%와 도내 각 시·군에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주차료 20%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거주자 우선 주차제 우선권 부여, 교통유발 부담금 경감, 자동차보험료 할인, 자동차정비공임 할인 등의 혜택을 준다는 계획이다.

신청 차량에 ‘전자스티커 인식시스템(RFID)’을 장착해 준수 여부를 확인하겠다는 것이다.

도는 3차 오일쇼크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음을 감안한다면 신청자에 국한하고 있기는 하지만 승용차 요일제를 당초 계획인 오는 10월 시행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당장 시행하는 것을 권하고 싶다. 또 모든 승용차 소유자가 의무적으로 요일제에 참여하는 방법도 강구해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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