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4기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취임 2주년을 보내고 있다. 경기도지사를 비롯하여 산하 31개 시군 시장과 군수들이 당선된 지 2년이 지나온 것이며 향후 2년의 후반기 임기를 남기고 있는 것이다. 꼭 절반의 임기를 보낸 지자체장들이 지금 반드시 해야 할일이 하나 있다. 그 일이란 지난 2년 동안 자신들이 선거 때 주민들에게 한 공약들을 얼마나 지키고 있는지를 소상하게 밝히는 공약이행평가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주민에게 솔직하게 밝혀야 하는 것이다.

즉 중간평가를 받아야 하는 것이다. 공약을 잘 지킨 단체장은 격려를 받아 마땅하며, 반대로 약속을 잘 지키지 못한 단체장은 머리 숙여 용서를 구하고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보여주어야 한다.

지금 단체장들은 지난 531지방선거에서 한결같이 ‘매니페스토공약실천’을 약속하고 당선된 사람들이다. 빌 공자 空約이 난무하던 관행을 극복하고 책임 있는 약속을 통해 정치문화를 한 단계 발전시켜 보겠다고 하며 당선되었음을 상기하지 않더라도 단체장이라면 마땅히 자신이 한 약속을 성실히 지키고 그 결과를 상세하게 밝혀야 하는 것이다. 다행히도 531선거 이후 여러 지자체에서 공약이행을 위한 다양한 활동들이 추진되어 왔다.

공약이행을 위한 규칙들을 만드는 지자체가 있는 반면에, 단체장 스스로가 공약이행을 평가받기 위해 주민평가단을 구성하여 정기적으로 평가를 받고 그 결과를 주민보고회 등을 통해 발표하는 지자체도 점차 확대되어가고 있다. 도내 시군 중에서도 구리시와 이천시, 양주시 등에서 추진된 공약이행 평가활동들은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지금이라도 다른 지자체도 중간평가를 철저하게 진행하고 그 결과를 주민에게 공개해야 한다.

공약이행을 평가하는 과정 또한 투명하고 공정해야 한다. 단체장들의 정책추진과정에서 호의적인 사람들로 구성된 평가단의 평가결과는 신뢰성을 확보할 수 없다.

평가에 참여할 사람들을 공개적인 절차에 따라 공개모집하거나 평소 단체장의 정책추진에 비판적 의견을 주장하였던 단체나 인사들을 많이 포함시킬수록 평가결과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는 것이다. 과정 또한 공개적인 토론과 토론결과에 대한 가감 없는 반영으로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 몇몇 사람들만이 참여한 폐쇄된 과정으로 진행된 평가결과는 어떤 신뢰도 얻기 힘들 것임을 단체장들은 명심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평가의 시기는 7월과 8월을 넘기지 말아야 한다. 평가란 아무 때나 편리할 때 할 수도 있지만 취임한지 2년을 보내면서 사업이 한 단계 정리되고 임기의 정 중간이 되는 지금 시기가 가장 적합한 시기임은 분명하다. 도지사와 시장, 군수들은 공약이행에 대한 철저한 평가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상세하게 밝혀주기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