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초고유가 대응 에너지절약 대책’을 발표했다. 당초 두바이유 현물 가격이 150달러를 넘어설 경우 위기 관리조치에 들어갈 계획이었으나 15일부터 실시하기로 앞당겼다. 이번 대책은 정부·지자체·공기업 등 공공기관의 모든 차량에 대해 홀짝제(2부제) 실시와 함께 관용차 운행 30% 줄이기, 공공시설의 야간 조명과 심야 시간대의 가로등 소등 등이 포함되어 있다.

또 민간부문에 대해서는 승용차 요일제(5부제), 대중목욕탕 격주 휴무, 유흥 음식점 야간 영업시간 단축, 간판 조명 자제 등을 권고 하고 있다. 그러나 막무가내로 국제유가가 170달러를 넘을 경우 강제적으로 적용할 것이라는 단서를 달고 있다. 한승수 국무총리는 6일 고유가 대책을 발표하면서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라고 말했다.

이는 정부가 작금의 초고유가 사태를 3차 오일쇼크로 인정한 셈이고, 더 이상 머뭇거릴 여유가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볼 수 있다. 고유가 대란은 국제유가가 140달러를 넘어서고, 국제 증시가 끝없이 추락할 때부터 예고 되어 있었다. 따라서 정부의 이번 긴급조치는 다소 늦은 감이 없지 않다.

우리는 1970년 중반과 1980년대 초반의 1·2차 오일쇼크를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 이때 경제성장은 마이너스를 기록했고, 물가는 30% 가까이 올라 과연 살아남을 지, 아니면 파국의 덫에 걸려 끝장나는 것은 아닐까 싶을 정도였다. 3차 오일쇼크의 전조 역시 만만하게 볼 일이 아니다. 석유수출국 관계자는 170달러, 골드만삭스는 200달러까지 오를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적으로 수입유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로서는 제발 이쯤에서 진정되기 바랄 뿐이지만 낙관보다는 비관쪽이 우세하다.

이제 우리 정부와 국민이 선택할 수 있는 오일쇼크 극복방안은 허리띠 졸라맬 각오로 많이 아끼고 덜 쓰는 일 밖에 없다.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은 행정적으로 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가시적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문제는 민간부문이다. 1차 대책에서 민간부문은 ‘권고’ 수준인데 권고가 지켜진 예는 그리 많지 않았다. 바로 이 점이 문제인 것이다. 말이 권고이지, 유가대란에 관한한 관과 민이 다를 수 없다. 민간부문의 경우 생계문제와 직결되는 요소들이 많다는 것은 누구나 안다.

그러나 오일쇼크를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다면 석유 소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 크던 작던 자신부터 실천하는 것이 급선무다. 정부가 내놓은 위기관리조치의 핵심은 고통을 나누어 갖자는 것이다.

찜통 더위, 천정부지로 뛰어오른 물가, 게다가 짜증나는 일만 그득한 세상사까지 겹쳐 초고유가 극복이 쉽지 않겠지만 우리 모두의 생존을 위해서라면 참고 견딜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