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가 지금 온통 미국산 수입 쇠고기 문제로 시끄럽지만, 오늘 이 세계사적 전환기를 맞아 한국·한국인에게 있어 가장 첨예한 당면문제는 당장 북한 핵과 북한정권의 미래 향방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문제는 대한민국과 국민의 존립 자체와 연관되는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현실문제이자 피할 수 없는 미래이기 때문이다.

‘쇠고기’ 같은 국민보건 문제는 글로벌시대의 국가 간 먹거리 무역에서 흔히 불거지는 분쟁이고 당사국 간의 협조를 통해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하다. 가까운 예로 중국에서 무차별적으로 수입되는 엄청난 양의 불량식품도 이런 범주에 속한다.

북한이 최근 핵 프로그램 신고서를 제출하고 영변 냉각탑을 폭파하면서 북핵문제 해결이 급물살을 타고 있는 듯이 보이지만 대부분의 북한 전문가들은 북한의 이 같은 움직임이 완전한 핵 폐기와 북한정권의 태도 변화로 이어질지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다.

핵 프로그램 신고와 빈껍데기에 다름 아닌 냉각탑 폭파는 적성국교역법 적용대상 및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라는 실리를 얻어내기 위한 쇼일 뿐이라는 게 많은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미국과 중국은 북한의 이런 꿍꿍이속을 훤히 들여다보고 있으면서도 모르는 척 시침을 떼고 북한의 속셈과는 다르게 “플루토늄이 얼마나 무기화됐는지 검증하는 것은 물론 모든 핵물질과 핵무기를 북한은 포기할 것으로 믿는다”고 압박을 계속하면서 한편으로 북한의 미래, 곧 북한정권이 무너지는 상황을 예상해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계획을 준비하고 있다.

요즘 북한 내부에서는 개혁과 개방을 둘러싸고 정치적 긴장이 점증하고 있고, 이제 그 긴장은 한계점에 다다르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긴장은 조만간 어떤 방식으로든 폭발할 수밖에 없고, 그에 따라 북한에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미국과 중국이 대북 개입을 위한 비상계획을 준비하고 있는 데 반해 정작 남한은 어떤 의지도 대비도 없다는 점이다.

21세기 한반도의 운명을 결정하는 전환점이 다가오는 것을 우리는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무대책은 머지않아 남북한의 공동 운명을 위협하는 재앙을 불러오게 될 것이 분명하다. 지금 우리는 광우병이 아니라 이런 점을 심각하게 두려워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