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 산통 끝에 18대 국회가 드디어 개원했다. 국회의장을 선출하고 대통령의 국정연설도 진행되었다. 하지만 계속 이어져야 할 상임위원장 선출과 산적한 현안 처리는 간단치 않아 보인다. 특히 국회개원과 함께 거대여당의 탄생은 18대 국회의 미래에 대한 희망보다는 우려를 갖게 한다. 절대다수의 힘을 갖고 안정적인 국정운영으로 신속한 정책결정과 힘의 결집을 가져올 수 있으리라는 장점을 주장하는 의견이 없지는 않으나, 오히려 다수의 일방적 결정이 가져올 수 있는 대화와 타협을 통한 상생의 민주정치가 실종될 수 있다는 우려가 더 크게 확산되어 있음이 현실이다. 친박 무소속연대와 친박연대, 그리고 친박성향의 무소속 의원들의 한나라당 입당으로 180석에 육박하는 ‘공룡여당’의 출범을 지켜보는 국민들의 우려를 우리는 충분히 이해하며 한나라당은 이러한 국민들의 우려를 백번, 천 번 명심해 성숙한 민주주의를 실천해 나가길 바란다.
경인지역만 보더라도 51명의 경기도내 지역의원 중 34명 정도가, 12명의 인천지역 지역의원 중 10여명이 한나라당 의원으로 18대 국회를 이끌어 나가게 된 것이다.(본지 7월 11일자 참조) 2개의 광역자치단체와 41개 기초자치단체들의 절대다수가 한나라당의 공천으로 당선되었음을 상기해 본다면 대화와 타협의 정치보다는 다수결의 논리를 강요하는 과거 권위주의 시대에 횡행했던 힘의 정치가 부활할 수도 있다는 우려를 떨칠 수 없는 것이다. 다수에 속하지 못한 소수의 의견이 무시되면서, 소수집단들이 제도에 의한 민주적 방식의 한계에 부딪히면서 또 다른 비민주적 방식에 의존토록 강요한다면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는 심각하게 후퇴할 것임을 거대 여당인 한나라당은 명심해야 한다.
성숙한 민주주의는 절차와 의사결정 방식과 함께 절차와 방식의 내용 또한 중요하다. 법과 규정에 따른 절차를 존중하는 것과 함께 소수집단의 의견을 충분히 경청하고 이들의 의견을 수용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결정과정 또한 국회법이나 의회운영조례에 따른 방식을 지켜나가면서도 소수집단의 발언과 각종 주장들을 폭넓게 수용해 보려는 자세가 필요한 것이다. 소통의 부재를 반성하며 국민에게 사과를 하였던 대통령의 전철을 한나라당은 되풀이 하지 않아야 한다. 도의회 의장 선출과정에서 도민을 실망시켰던 도의회는 심기일전하여 대화와 타협, 상생의 정치를 보여주어야 한다. 심각한 실험대에 오른 대한민국 민주주의 미래가 거대여당, 공룡여당이란 표현으로 나타나고 있는 국민적 우려를 한나라당은 겸허하게 받아들이면서 성숙한 정치력으로 민주주의의 새 장을 열어 나가길 바란다. 일방적 다수결의 논리보다는 소통과 포용의 정치를, 규정에 따른 안건처리보다는 충분한 토론과 공감을 통한 상생의 정치를 펼쳐 나가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