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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김문수 지사의 중앙정부 때리기

김문수 경기지사가 요즘 단단히 뿔났다. 제3의 오일쇼크로 지칭되는 우리경제의 돌파구를 마련하겠다며 내·외국을 뛰어 외자를 유치해도 각종 규제에 발목을 잡혀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데 기인한다.

김 지사는 특히 미래지향적 국토 대변혁에 관심이 높다. 경기도와 중국 서해안 지역을 지하로 연결하는 한·중해저터널을 제안한 것은 김문수 지사다. 국제세미나도 열어 타당성을 토론해 보기도 했고 관계기간 연구를 통해 그 실효성도 어느 정도 확보한 상태다.

단지 많은 돈과 시간이 걸리고 국민들의 여론벽을 넘는게 과제이긴 해도 김 지사의 의욕은 활활 타오르고 있다.

세계경제의 중심지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을 한반도의 경기도를 통해 동남아시아로 연결할 수 있는 관문역할을 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중국 베이징대 경제학과 리샤오룽(李紹榮) 교수는 국내 한 언론에 기고를 통해 “중국의 고속철도 건설은 한국과 일본 그리고 중국 3국 경제의 일체화를 촉진하게 될 것이다. 중국과 한국 간에 놓인 서해를 관통하는 해저 터널의 필요성도 커지게 될 것으로 생각한다. 한국과 중국 간에 해저 터널이 놓인다면 한·중 양국은 단일 경제 공동체를 형성하게 될 수도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여러가지 안이 있기는 하지만 중국 산둥성에서 한반도 평택항까지 바다속으로 터널을 연결하자는 것이 김 지사의 복안이다.

그러나 중앙정부는 컨테이너 물량을 평택항을 제외한 채 부산항과 광양항으로 분산시켜 동북아 물류중심국가의 기틀을 마련한다는 이른바 투포트 시스템(two-port system) 정책을 고집하고 있어 김 지사의 계획과는 정면 배치된다.

김 지사는 지난 11일 공무원과 해양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평택당진항의 발전적 과제와 활성화전략’ 토론회에서 그간 쌓인 불만이 폭발했다. “국가는 못하게 할 것만 생각한다. 우리 서해 앞의 중국 내 도시 몇 개만 합쳐도 우리나라 열배 규모이고 이들은 경제적으로 수직 상승을 하고 있지만 우리 지도자들은 지금 무얼하고 있는지 답답하다”고 꼬집었다.

평택항을 기반으로 하는 한중해저터널이 정부에 의해 외면당하고 한껏 새정부에 기대를 걸었던 수도권 규제완화가 답보상태를 거듭하면서 작심한듯 대정부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지난 8일 실·국장회의에서는 정부의 공공기관 차량 홀짝제 운행에 대해 “대중교통이 잘 갖춰진 서울중심적인 발상”에서 나온 정책이라며 강하게 비난한 바 있다.

아마 김 지사는 미래를 향한 장기적 국가발전의 걸림돌이 정부라고 생각하는 모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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