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국민건강’을 앞세워 두 달 넘게 ‘애국의 정열’을 촛불로 태우며 우리 사회를 분열과 무법천지로 이끈 ‘광우병 소란’은 실은 반(反) 이명박·반(反)한나라당 세력들의 대국민 사기(詐欺)에서 시작된 조직적 총공세라는 분석이 차츰 설득력을 얻어가고 있다.

하지만 애당초 이를 촉발한 것은 이명박 정부다. 한미동맹 복원,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여건 조성, 이를 위한 한미 정상간 신뢰구축 등은 중요하고 바른 목표 설정이었지만 쇠고기 협상을 졸속으로 양보해 타결한 것은 국민 마음을 읽는데 실패한 결과였다.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는 지금 또 한 번의 심각한 판단 착오를 하고 있다.

대통령은 북한군이 남한의 관광객을 등 뒤에서 정조준해 사살한 사건의 경위를 국회 개원연설 50여분 전에 보고받고도 국회 연설에서는 이에 대해 한마디 언급조차 하지 않은 채 오히려 추파에 가까운 ‘대북 전면대화’를 제의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3월 “이제는 북한도 변해야 한다”, “북한이 변하지 않는 한 대북지원과 협상은 없다”고 했다.

이 정부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햇볕정책에 잘못 길들여진 북의 버릇을 반드시 고치고 말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었다.

그러나 그런 의지는 불과 석 달도 못 버티고 오히려 북측에 추파를 던지는 상황이 됐다. 이렇게 해서 주도권은 북측으로 넘어갔고, 북한 정권은 되레 “남측은 명백히 사과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세우라”며 기고만장이다.

사태가 이쯤 되면 국민의 생명권이 직접적으로 침해당하고 있다고 봐야 옳다. 이제 국민은 이 정부를 믿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그토록 생각한 ‘광우병 국민대책회의’를 비롯해 ‘이명박 탄핵연대’ ‘진보연대’ 등 ‘정의가 너무 넘쳐흘러’ 정의의 이름으로 불법과 폭력도 예사로 저지르는, 그래서 툭 하면 나라를 온통 난장판으로 만들고 무법천지로 만들곤 하는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세력’들이 나서야 한다.

그들 세력들이 나서서 ‘북한 앞에만 서면 작아지는 종북주의’를 떨쳐버리고 당당하게 북한을 나무라고 바른 길을 걷도록 충고하면 북한은 남한 내 지지세력의 비판에 당황하고 놀라 태도를 바꾸게 될지도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