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가 어디까지 곤두박질 칠 것인지 가늠할 수 없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이명박 정권의 7대 경제 강국 신화를 만들겠다던 깃발이나 불도저식 성장을 약속하던 간판은 어느 사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경제정책 지휘탑은 갈팡질팡하다가 신뢰마저 잃어버렸다.

이명박 대통령은 취임 100일도 안돼 미국산 수입 쇠고기 문제로 ‘길거리 탄핵’의 표적이 됐다. 연일 ‘촛불 굿판’을 벌인 ‘광장 민심’은 미국산 쇠고기나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반대를 넘어 대한민국 미래에 대한 저주로 비치기까지 했다. ‘촛불’에 크게 얻어맞은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는 권위의 실종과 함께 자신감마저 잃어버렸고 국가 권력구조는 흔들리고 있다.

대통령 중심제의 장점은 강력한 리더십과 체제의 안정성이다. 청와대와 경제팀이 잃어버린 정책 추진의 신뢰를 되찾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자신감과 강력한 리더십과 권위를 회복해야 한다. 지금 대통령과 정부가 이 눈치 저 눈치 보면서 머뭇거릴 만큼 이 나라 형편이 한가하지 않다. 경제현장 밑바닥에는 대형 참사를 불러올 지뢰가 적지 않게 묻혀 있다.

엊그제 비수도권 각계 대표들의 모임인 ‘지역 발전을 위한 전국회의’가 정부의 일방적인 수도권 규제완화정책을 반대한다는 결의문을 발표했다. 지난달 정부가 내놓은 ‘기업환경 개선대책’이 대규모 수도권 규제완화로 연결될 수 있음을 우려한 듯하다.

정부는 지난달 11일 발표한 ‘기업환경 개선대책’을 통해 90% 이상이 군사보호지역인 경기북부지역의 주택이나 공장 신·증축, 도로와 교량 설치 등을 보다 쉽게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수도권 창업기업의 취·등록세를 6%에서 지방과 같은 2%로 내리기로 했다. 이 정도의 지역주민 불편해소 조치를 ‘수도권 규제완화’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이 나라 수도권이 비정상적일 정도로 지나친 온갖 규제에 의해 꽁꽁 묶여 있다는 사실은 다 아는 일이다. 이런 ‘비정상’을 ‘균형발전’이라는 억지논리로 더 이상 합리화하려 해서는 안된다.

수도권이 발전하면 그 영향이 전국 지방으로 확산돼 지역균형발전을 이끈다는 논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수도권이 살아나야 지방도 살아난다.

지금 우리 경제가 심각한 상황으로 빠져들고 있다. 정부는 강력한 리더십과 비전을 갖고 과감하게 수도권부터 살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