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출범 직후 전남 대불공단의 전봇대 철거는 온갖 규제 때문에 옴짝달싹할 수 없었던 기업들이 어깨를 쭉 펴고 생산활동을 할 수 있겠구나 하는 기대를 갖게했었다.

그도 그럴 것이 5년 넘게 도로를 가로 막은채 버티고 있었던 전봇대가 대통령의 말한디로 뽑혀 나갔으니 그간의 규제가 얼마나 비현실적인지를 확인시켜 주었기 때문이다.

미국산 쇠고기협상 규탄 촛불시위로 타격받은 이명박 정부는 촛불시위가 일단락하자 경제살리기를 위해 촛불을 들자며 국면 전환을 꾀했다. 빙사상태의 경제를 살리자는데 반대할 국민은 없다.

특히 고유가, 환률불안, 생산원가 폭등 등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기업으로서는 여간 반갑지 않았을 것이다.

문제는 현실이 말과 다른데 있다. 기업은 운영이 어렵다고 정부나 지자체에 엉뚱한 요구를 하지 않는다.

요구한다고 해서 될 일도 아니고 들어줄 정부나 지자체가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기껏해야 공장 생산라인 증설을 위한 공장 증설과 창고 확장, 진입도로 연장 또는 확장, 환경과 관련된 시설 기준의 완화 및 허가 등 당장 생산 현장에서 불편을 느끼는 것들을 해결할 수 있게 도와달라는 것이 전부다.

알고보면 대수로운 사안도 아니다. 하지만 관계 법규가 있는데다 허가 또는 승인하는 부서가 따로 있기 때문에 기업으로서는 정부기관, 지자체에 민원을 낼 수밖에 없다.

문제는 여기서부터 꼬이기 시작한다.

지식경제부, 중소기업청, 행정안전부, 환경부 따위의 중앙부처와 경기도, 시·군 등의 지방자치단체까지 기업이 찾아가 민원을 접수시키고 통사정할 곳은 한두군데 아니다. 어렵사리 접수시켰다고 해서 해결되느냐 하면 천만의 말씀이다.

자신들이 처리할 사안이 아니라며 상부 또는 관련기관에 떠넘기기 일쑤이고, 심한 경우 반려하고 만다.

기업으로서는 일각이 여삼추 같은데 규제의 칼자루를 쥐고 있는 중앙부처나 지자체는 한가하게 법규 타령만 하고 있는 셈이다.

실제로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경기지역에서 지경부에 접수시킨 기업애로 민원은 18일 현재 62건에 달하는데 해결된 것은 19건(30.6%)뿐이다.

나머지 43건은 협의 및 검토 중이라고 한다. 적절한 비유가 될지 모르지만 앓느니 죽는 편이 나을 지경이다.

무조건 규제를 풀라는 것은 아니다. 풀 수 있는 규제는 우물주물하지 말고 빨리 풀라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창구 일원화와 법규 간소화가 무엇보다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