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1 (일)

  • 구름많음동두천 4.6℃
  • 흐림강릉 6.2℃
  • 구름많음서울 7.5℃
  • 구름많음대전 6.2℃
  • 흐림대구 7.3℃
  • 흐림울산 8.3℃
  • 맑음광주 6.4℃
  • 흐림부산 8.6℃
  • 맑음고창 4.3℃
  • 구름많음제주 11.1℃
  • 구름많음강화 2.1℃
  • 맑음보은 5.5℃
  • 맑음금산 2.3℃
  • 맑음강진군 5.8℃
  • 흐림경주시 6.3℃
  • 흐림거제 8.6℃
기상청 제공

[기자수첩] 무능한 경제정책 핑계는 그만

 

정부와 국민의 관계는 신뢰와 믿음 그리고 애정으로 귀결돼야 한다.

수원 지동시장 상인들 혀 끝에 ‘경제가 좋지 않다’는 꼬리표가 매달렸다. 대형할인점보다 신선하고 저렴한 상품을 내세우고 있지만 무더위에 지친 재래시장 상인들의 얼굴엔 근심이 가득하다.

8개월 이전에도 그랬다. 경제대통령을 선택했고 경제회복을 기대했다. 새 정부 출범 5개월여가 지난 지금, 경제회복 기대감 보다는 위기감이 더 강해졌다.

새롭게 선출된 경제대통령도 경제가 어렵다는 꼬리표를 혀 끝에 달았다. 취임 당시부터 장·차관 회의자리에서 경제가 어렵다는 입장을 자주 표명했다.

최근에는 촛불시위의 부정적 영향을 말하면서 경제가 어렵다고 강조했다. 지난 5월 생산자 물가와 소비자 물가가 각각 11.6%와 4.9% 올랐다. 새 정부가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집중관리하겠다던 52개 생활필수품의 가격은 6.73%가 상승했다. 소득 수준은 상위 20%의 소득이 하위 20%의 소득과 비교해 8.41배가 많다.

문제는 이제 시작이라는데 있다. 이미 경제계는 물가상승과 경기침체가 동반된 스태그플레이션을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정부는 국민에게 솔직하지 못한 측면이 많다. 정부는 지금까지도 경제가 어려운 이유를 참여정부 당시부터 이어진 경제악화에서 찾고 있다. 또 국제 원자재값 상승, 고유가,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에 의한 세계경제 악화 등으로 원인을 돌렸다. 현 경제위기가 새 정부의 책임이 아니라는 것과 다름없다.

정부는 국민에게 진실해야 한다. 대운하 건설과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사회적 문제로 불거진 것은 국민에게 진실하지 못한 정부의 책임이다. 이미 새 정부가 약속한 경제성장 ‘747’은 백일몽이 됐다.

더 이상 정부는 비판에 대한 핑계를 늘어놓아서는 안되는 대명제를 안고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