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가 참여 정부의 지방균형발전 계획의 핵심인 ‘선(先) 지방발전, 후(後) 수도권 규제합리화’와 ‘선 공기업 지방 이전, 후 혁신도시 개발’을 승계하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청와대를 향해 ‘배은망덕(背恩忘德)’이라며 일전 불사를 선언했다.

스스로 친이(親李) 성향임을 감추지 않았던 그가 “경기도의 현실을 모른다면 알려줘야 하고, 가만히 있어서 그런 것이라면 본떼를 보여줘야 한다.”며 대립각을 세운 것은 무슨 돌변인가 싶기도 하지만, 수도권의 규제 완화가 사실상 물거품이 된 경기도 입장에서 보면 이해 못할 바도 아니다.

이명박 정부는 출범 초부터 노무현 정부가 수립한 지역균형발전계획을 대폭 수정하고, 수도권 규제를 풀어 경제살리기의 동력으로 삼겠다는 뜻을 내비춰 왔다. 그래서 지방 이전과 규제 대상으로 도마 위에 올랐던 기업과 경제인들은 물론 도민들도 잔뜩 기대를 걸어 온 것이 사실이다.

경기도는 수도권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온갖 규제를 받아 왔을 뿐만 아니라 알짜배기 기업들을 ‘선 지방발전’이라는 미명 아래 지방에 빼앗길 처지였으니 그럴만 하였다.

도내 31개 시장·군수와 부단체장이 참석한 회의는 마치 이명박 정부 성토장을 방불케 했다고 한다. 김지사만 직격탄을 날린 것이 아니라 시장·군부들도 강경 발언을 쏟아낸데 그치지 않고 강력한 대정부 투쟁만이 자구책이라는데 뜻을 모았다니 회의 분위기를 짐작할만 하다. 우리는 식상한 촛불시위 따위의 대응책에는 동의하지 않지만 회의 결과에는 공감한다.

이유는 간단하다. 지방균형발전이 이 나라의 미래를 약속하는 양약(良藥) 처방일지라도, 이미 자기 몫으로 정해 놓은 밥그릇을 억지로 빼앗아 지방에 나눠 주려는 것은 시장원리를 존중하는 우리 경제사회에서는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지방을 살린다는 명목 아래 수도권 규제를 계속하는 것은 한쪽은 두 다리 묶어 놓고, 다른 한쪽은 두 다리로 뛰게 하는 달리기와 같아 불공평하기 그지없다. 적어도 발전은 경쟁을 기본으로 해야한다.

물론 선진과 후진, 빈과 부의 격차를 줄이고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정책적 고려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하지만 한쪽을 죽이고 다른 한쪽만 살린다면 이는 균형을 빙자한 반신불수 양산에 불과하다.

아직 늦지 않았다. 이명박 정부는 지방균형발전 계획을 수정하고, 소탐대실(小貪大失)을 경계해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