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촛불시위가 다소 잦아든 요즘 많은 사람들은 공권력의 실추를 걱정한다. 어떻게 정부가 이렇게 힘없이 무너질 수 있느냐는 거다. 힘없는 정부, 잔뜩 주늑든 정부를 성토하는 목소리가 점차 높아가고 있다. 이런 힘없는 정부는 국민들의 무기력감만 키울뿐이다.

촛불시위가 한창일때 이명박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국가 정체성에 도전하는 시위나 불법·폭력 시위는 엄격히 구분해 대처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 언급은 국정 4대 원칙으로 공약해온 ‘자율·경쟁’ ‘배려·관용’ ‘법의 지배’ ‘감세·절약’의 확인이어서 기대한 바 컸다. 그러나 미국산 쇠고기 재협상으로 시작된 촛불은 반정부 선동장으로 변모했고 불법·폭력이 난무했다.

어청수 경찰청장도 “훼손된 법 질서가 회복되도록 법과 원칙에 따라서 엄정 대응하겠다”는 기본입장에는 변함이 없었다. 그러나 ‘매맞는 공권력’으로 상징되어 온 경찰마져도 불법과 혼란을 수습하지 못하고 시위대의 눈치를 보기에 급급했다.

정부가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공권력 바로세우기’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나선 것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다. 촛불집회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정부의 ‘물렁한’ 대응이 오히려 폭력사태를 악화시켰고, 이것이 결국 막대한 사회적, 경제적 손실을 초래해 정상적 국정운영은 물론 서민생활에 많은 피해를 끼쳤다는 게 정부 당국자들의 설명이다.

정부는 특히 공권력 경시 풍조가 횡행하면서 행정권과 사법권을 비롯한 국가의 권위가 전반적으로 바닥에 떨어진 지금과 같은 상황이 계속될 경우 이미 상처날 대로 상처 난 이명박 대통령의 리더십 회복도 요원할 수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촛불시위가 한창 나라를 삼킬 듯 타오를 무렵인 지난달 중순 온라인 자격증·고시전문 교육업체 에듀윌은 자사 회원 1천912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현재 한국이 처한 정치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할 지도자로 박정희 전 대통령이 1위를 차지했다. 국민은 강한 정부를 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