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쪽 주부 관광객을 정조준해 사살한 북한군의 총격은 ‘햇볕정책’이라는 허위의식으로 가득 찬 대북정책과 그 공허하기 짝이 없는 헛구호의 종언을 알리는 조종(弔鐘)이었다.

특정한 정치적 계산에 의해 원칙을 왜곡하면서 등장했던 햇볕정책은 지금 심각한 총상을 입었다. 지난 10여 년 동안 남북관계를 규정한 햇볕정책은 천문학적인 거액의 뒷돈을 김정일에게 찔러주고 단 한 차례의 만남을 산 DJ의 ‘남북 정상회담 매수사건’과 맥을 같이 한다.햇볕정책 논자들은 끊임없이 퍼주면 이념과 체제의 이질성이라는 두꺼운 외투를 벗길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분단 이후 60년간 지속된 체제와 이념의 상이함은 남·북 주민의 삶의 궤적을 근본적으로 바꿔놓았고 그 간극의 심연은 너무나 깊고 넓다.

남북이 같은 언어를 쓰고 오랜 역사를 공유한 단일민족임은 명백한 사실이다. 그러나 이런 과거가 현재에 와서도 남북이 같은 민족임을 자동적으로 담보하지는 않는다. 통일을 외치고 “우리는 하나다”를 외치는 민족주의적 열정만으로 체제와 이념의 간격을 넘어설 수는 없다. 체제와 이념은 구체적인 삶의 형태를 구조적으로 바꿔놓는다. 그리고 체제와 이념이 사라진 후에도 그러한 삶의 방식은 강고히 남는다.

햇볕정책 실험은 실패했다. 남측의 무분별한 대북 퍼주기가 아니었더라면 북한정권은 붕괴되었거나 생존을 위한 개혁 개방이 단행되었을 지도 모른다. 김정일 정권은 햇볕정책 덕분에 핵무기도 개발하고 정권도 유지할 수 있었다. 굽실거리고 아부하는 남측을 우습게 여기면서 큰소리 치고 상전노릇을 할 수도 있게 됐다.

햇볕정책이 상징하는 대북화해와 교류 원칙은 크게 고쳐져야 한다. 식량과 비료, 온갖 생필품과 자재(資材)와 달러를 밑 빠진 독에 물 붓듯 지원해주는 것도 모자라 지난 10년간 금강산 관광 대가로 북한에 지불한 돈만도 5억달러에 이른다. 평양정권으로서는 금강산관광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인 셈이다. 개성관광도 매년 1천500만달러가 넘는 돈이 김정일 호주머니로 들어가 특권을 유지하는데 큰 몫으로 기여하고 있다. 이 같은 ‘일방적 교류’가 흉탄으로 되돌아 왔다. 이번 사건은 허위의 햇볕정책을 바로잡으려고 모색해온 이명박 정부에게 ‘결정적인 기회’가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