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1 (일)

  • 구름많음동두천 5.4℃
  • 흐림강릉 6.4℃
  • 구름많음서울 8.4℃
  • 맑음대전 6.5℃
  • 흐림대구 7.3℃
  • 흐림울산 8.1℃
  • 맑음광주 8.3℃
  • 흐림부산 8.6℃
  • 맑음고창 5.5℃
  • 구름많음제주 10.7℃
  • 구름많음강화 3.2℃
  • 구름많음보은 5.8℃
  • 맑음금산 6.2℃
  • 맑음강진군 5.0℃
  • 흐림경주시 5.7℃
  • 흐림거제 8.6℃
기상청 제공

[사설] 택시민심, 정책수립 반영돼야

화성시가 지역구인 한나라당 김성회 국회의원(화성갑)이 지난달 29일 화성관내에서 4시간 동안 택시운전을 했다. 그가 번 돈은 4만원 남짓으로 LPG 충전비용을 제외하면 점심값도 안된다고 했다.

일반택시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면제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제출하기에 앞서 하룻동안 택시운전을 하며 택시기사들의 고충을 듣기 위해서였다.

운전대를 잡은 김 의원은 승객들로부터 ‘경제 문제, 쇠고기 수입 문제’ 등에 대한 정부의 불만이 많이 쏟아 졌다고 한다. 목적지에 다다를 무렵이면 이어지던 정부에 대한 질타가 ‘잘 좀 해달라’는 당부로 바뀌더라며 그래도 정부에 기대가 많이 남아 있음을 느꼈다고 한다. 앞으로 택시운전을 통해 세상과 소통하겠다고 했다.

김 의원은 화성시 향남면 발안 택시대기소에서 발안 지역의 택시기사 30여명과 택시업계 현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택시기사들은 유가인상과 불황으로 택시손님이 절반으로 줄어 사납금을 넣기조차 어려운 형편인데다 하루 15시간 이상을 택시안에서 운전해야 하는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해 달라고 고충을 털어 놓았다. 이렇게 어렵게 일을 해도 한달 150만원 벌기도 힘들다고 말한다.

이날 택시운전을 마친 뒤 김 의원은 일반택시 부가가치세 감면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법안은 일반택시 사업자들의 부가가치세 2011년까지 100% 면제해주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버스, 철도, 개인택시 등은 부가가치세를 면제받는 것에 비해 대중교통 운송의 44%를 차지하고 있는 일반택시는 제외됐다. 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월 평균 4만5천650원의 금액이 일반택시 종사자 13만5천416명의 근로여건개선을 위해 쓰여지게 된다.

날로 상황이 어려워 지는 택시업계는 생활이 안된다며 떠나는 기사를 확보하기 위해 안간힘을 쏟고 있다. 그러나 경기도는 지난 6월 고유가·고물가 대책의 일환으로 올해 안에 버스·택시비를 비롯한 7대 공공요금의 동결을 선언한 상태다. 지난 29일 전국에서 처음으로 부산시가 오는 10월 1일부터 택시기본요금을 400원 인상할 것을 발표하자 도내 택시업계도 전전긍긍 눈치를 보고 있다.

김 의원이 국회에 제출한 부가가치세 면제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최근 고유가로 LPG, 차량가격, 보험료 등 운송원가가 상승한 반면 경기도의 물가안정 정책으로 택시운임 현실화가 어려운 업계에 숨통이 트였으면 한다.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