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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시급한 노인복지 인프라 구축

몇해 전까지만 해도 노인복지 문제는 건성 수준이었다. 적절한 표현이 될지 모르지만 발에 신발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신발에 발을 맞추는 격이어서 실효성이 아주 없거나 뒤떨어졌다.

중앙정부의 정책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시책도 순위면에서 밀려 늘 하위권에 머물렀다. 그래도 사회의 어른이라는 신분 때문에 참고 견뎠다. 하나 오늘날의 노인복지는 말로만 끝낼 문제가 아니라 국가와 지역이 발벗고 나서서 대책을 세우고 실천하지 않으면 안될 현안으로 바뀌어 가고 있다. 도내의 65세 이상 노인은 89만명에 달한다. 평균 수명도 늘어나 100세 이상 노인만도 410명이나 된다. 노인 인구의 증가 추세는 매우 가파르다.

2010년에 99만 6천명(90%), 2015년에 125만 3천명(113%), 2020년에 160만 9천명(14.6%)으로 고령사회를 지나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반면에 저출산 현상이 크게 개선되지 않는 이상 신생아 출신 비율이 노인 증가율을 따라 잡을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이제 노인들이 원하던 원하지 않던 노인문제는 중앙과 지방정부, 그리고 모든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대처해야할 이 시대의 최대 현안이 되고 말았다.

때마침 강남대학교 사회복지대학 연구팀이 ‘경기도 노인복지시설 종합발전방향 기본계획’ 최종 보고서를 내놓았다. 3개월 동안의 현장 밀착 조사를 통해 작성한 보고서는 주목할만한 몇가지 방안과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도내의 노인복지시설은 전국 평균에 비해 숫자는 많지만 특정지역에 편중되어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도내에는 8천66개의 경로당이 있다. 도·농 간의 시설 규모와 수준이 동일하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다른 한편으로 시·군이 운영하는 현대식 노인복지시설이 있지만 고루 있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재정과 관심의 차이 탓이다. 새로운 시설을 마련하면 그보다 더 좋을 수는 없겠지만 기존의 경로당을 리모델링 하는 방안도 검토할만 하다. 연구팀은 노인복지 수요에 부응하는 맞춤형 노인주택 조성과 노인 친화적 일자리 창출을 제안하고 있다.

노인주택 조성은 여러 말할 것 없는 최상의 방안이다. 문제는 재정 확보인데 선진국이 해낸 것을 우리가 못할 이유가 없다. 우선 시험적으로, 혹은 시범사업으로 시도해 볼만하다. 노인친화적 일자리 창출은 당장 실행해야 한다. 대한노인회 산하 노인취업센터가 동분서주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다.

노인 취업이야말로 노인복지의 첫 단계이면서 완성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노인복지는 이제 인프라 구축으로 승부할 때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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