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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회 등원 협상 다시 시작해야

고유가, 고물가, 경기침체 등 스태그플레이션 조짐이 확연히 나타나는 등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도 봄에 뽑아놓은 국회의원들이 여름까지 법안하나 처리 하지 않고 핑핑 놀고 있으니 국민들이 속 타는 것은 당연하다.

말로는 여야가 다들 현재의 우리 경제가 심각하다고 하고, 서민들의 생활이 말이 아니라고 하면서도 여, 야 국회의원들의 몸짓을 보면 천하태평이다.

오죽하면 한 시민단체가 세비만 타먹고 입 씻는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청구하려 했겠는가.

야당인 민주당이 무언가 정치적 선물을 받고 등원하려는 심정은 충분히 이해 할 수 있다. 역대 야당이 비슷한 행태를 보여 온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지금 우리 현실은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따져야 할 것, 처리해야 할 것들이 너무도 많은 시점이다.

종부세 등 정부가 추진하려는 감세정책만 놓고 보더라도 여당은 밀어붙이려 하지만 야당 입장에서는 형평에 맞는 조세정책인지 다시 한번 국회에서 찬찬히 따져봐야 할 문제이다. 지금 민주당이 주장하는 장관 인사 청문회나 민주당이 ‘언니게이트’라고 규정짓고 있는 대통령친인척비리 특검 문제는 쇠고기특위와는 달리 민생문제이기보다는 정치적 문제이다. 이 두 가지 문제는 민주당이 등원거부 명분으로는 약하다는 지적이 많다. 장관 인사 청문회 문제는 국회가 스스로 기한을 넘긴 것이고, 친인척비리 문제는 검찰의 수사결과를 지켜보고 나서 의혹이 남았을 때 특검을 거론해도 늦지 않다. 지난 5월30일부터 시작된 제18대 국회가 파행의 길을 가고 있는 데 대해 여야를 싸잡아 비난하는 목소리가 많지만 오늘의 시점에서 보면 여당보다는 야당의 책임이 크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야당은 지금이라도 협상을 다시 시작해야한다. 또한 받아야 할 선물보따리가 단순히 당리당략에 따른 정치적 문제가 아닌 국민들이 모두 바라는 민생현안을 해결하는 대안이어야 한다. 그 것을 선물로 받는다면 명분과 실리를 모두 챙기는 길이기 때문이다.

여당 또한 야당의 입맛에 맞는 선물이 무엇일까 고민해서 야당을 달래는 정치력을 보여 줘야할 것이다.

봄부터 여름까지 얼마나 많을 일이 일어났는데 여·야가 모두 국회의사당 밖에서 빙빙 겉돌고 있는가. 지금은 여·야가 국민에게 사죄하는 심정으로 국회 등원협상을 진지하게 다시 시작해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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