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기도민들은 우등생과 공부 못하는 두 자녀를 둔 학부모 같은 기분일 것이다.
경기도는 1조3천200억원 규모의 중소기업 육성자금 운영과 100억달러 규모의 해외 투자유치 성공, 광교·판교 테크노밸리 건설을 통한 첨단산업 연구개발 클러스터 구축 등 적극적인 경영 마인드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 제5회 대한민국 지방자치경영대전 기업환경개선분야에서 최우수상을 받게 됐다.
지난 5일 신라호텔에서 독일의 세계적인 산업용 가스업체인 린데사와 반도체용 고순도 가스 공급을 위한 투자협약(MOU)을 체결한데서도 볼 수 있듯이 경기도가 투자하기 좋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갖추는 것은 물론 행정적 지원 또한 국제적으로도 일정한 수준에 올라와 있는 것이다.
경기도가 2006년에는 자치발전 분야, 2007년에는 보건복지서비스분야에서 최우수상을 받았으니 매년 우등상을 받아온 셈이다.
그런가 하면 경기도의회는 의정활동비가 전국 최고 수준이지만 의원 1인당 평균 발의 건수는 0.36건으로 전국 평균(0.59건)에도 밑돌고 있다.
물론 이는 단순한 통계수치일 뿐이고 양만 따질 수는 없다고 변명할 수는 있을 것이나 나쁜 성적임에는 틀림없다.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지난 11일 안양벤처단지를 방문한 자리에서 “특혜시비가 있더라도 반드시 기업을 도와줄 생각”이라고 말했다.
인기위주가 아닌 욕먹을 각오로 일을 해야 일자리도 만들어지고 경제가 돌아가는 것이라는 김 지사의 언급은 중앙정부나 지자체에서 책임 있는 사람들의 마인드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도 규제신고센터에 접수된 기업애로사항 등 17건을 정부에 건의해 농지법, 산지관리법, 개발제한구역법, 군사시설보호법, 국토법 등 5개 법률의 시행령과 시행규칙 9건이 개정되는 성과를 낸 것도 대한민국 지방자치경영대전 기업환경개선분야에서 최우수상을 받을만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다.
다만 아쉬운 것은 중앙정부가 경기도의 이러한 기업환경 개선 노력에 협조는 커녕 발목을 잡고 있다는 것이다.
도 경제단체연합회가 수도권규제철폐를 촉구하는 1천만명 서명운동에 착수한 가운데 ‘차라리 가평군을 강원도로 편입시키라’는 현수막을 내건 수도권 주민들의 목소리에 정부는 겸허하게 귀 기울여야 할 것이다.
수도권 규제완화 없는 지역정책만으로는 국가경제를 살릴 수도 없고, 미래를 담보하기 어렵다. 수도권 규제 때문에 경기도에 투자를 미루고 있는 대기 투자액 규모가 25조원에 이른다는 사실도 정부는 명심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