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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잘못된 수도권 정책과 김문수 지사

연일 계속되는 김문수 지사의 작심발언이 단연 화제중심 제 1호로 떠오르고 있다.

광역단체장이 자신의 공천권을 쥐고 있는 중앙당과 청와대를 향해 이 같은 행보를 보이고 있는 데는 다 그만한 사연이 있게 마련이다.

김문수 지사의 경우 할 말은 하는 뼈대 있는 까칠한 성격이 그의 트레이드마크다. 자신의 소신을 결코 굽히지 않는 싸움닭기질로 그 험한 정치판을 누벼온 이 시대 마지막 남은 투사이기도 하다. 중앙 정치와 마찰음 첫 소절은 바로 수도권 균형 발전 이라는 국적불명의 수도권 정책이 발표 된 이후다.이명박 정부는 출범 초 “과거 참여정부의 지역 균형 발전 정책은 기계적 정책”이라며 강하게 비판해 온 바 있다. 그러면서 수도권 규제완화, 혁신도시 등 참여 정부의 핵심지역 정책 재검토 등을 잇따라 밝힌 바 있다. 마치 시어머니 흉보다 닮아가는 며느리 짝이다.결국 새 정부의 이 같은 지역 정책 방향은 수도권으로 하여금 수도권만 대접하냐는 여론을 확산시키면서 현 정부의 반대세력을 형성하는 계기만 만들어 준 꼴이 되고 말았다. 따라서 김문수 지사는 정부가 지방 눈치만 보다가 경기도를 홀대한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을 것이다.가뜩이나 쇠고기 정국에 촛불시위에 온갖 정치적 악재가 천둥치듯 쏟아지고 민심은 바닥을 치고 있는 때이니 심사가 편할 리 없을 터이었다.여타의 다른 정책조차도 시원한 구석이 없는 터에 애꿎은 수도권 정책을 들고 나서 지역 달래기에 나섰으니 누군들 가만있지는 않았을 것이다.말이 좋아 균형이지 사실 ‘균형=평균’이란 용어 자체가 질적인 하향화를 가져올 수 있는 위험한 용어라고 볼 수 있다.엊그제는 경기도 규제완화 주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고 사태해결의 신호탄을 보냈다. 그렇게 둘러갈 일이 아니다.

잘못된 것이면 수용해서 잘되게 고치면 된다. 학교 평준화가 가져 온 학력 저하 현상이 바로 그 것이다.따라서 김문수 지사가 주장하는 이명박 정부의 균형 발전 정책은 여론을 의식한 정치적 행보이며 지역이기주의에 편승하려는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것이다.

각 개인도 각자의 역량이 다르고 능력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게 마련이다. 또한 그에 따른 발전 가능성이 다르다. 모든 지역을 동일하게 균형에 맞춰 개발한다는 것은 어떤 분야에서도 불가능한 일이다. 반발을 달래기 위한 제스츄어나 공천권을 무기로 광역단체장을 훈계하듯 가르치려 하는 遇를 범하지 않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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