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경제의 힘을 억만장자들의 숫자나 포천 500대 기업의 이익으로서 평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좋은 아이디어를 가진 누군가가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수 있고 손님에게 받은 팁으로 살아가는 웨이트리스가 일자리를 잃지 않고도 아픈 아이를 돌볼 수 있는 하루 휴가를 받을 수 있는지를 가지고 평가합니다. 우리는 노동의 가치를 존경하는 경제를 이루려고 합니다.” 미국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오바마의 민주당대통령후보 수락 연설의 한 대목이다.

오바마는 이어 “로비스트들에게 댓가를 주지 않고 노동자들이나 중소기업에게는 댓가를 돌려주는 세금제도가 되도록 변화해야 합니다. 저는 우리의 일자리를 외국으로 옮기려는 회사들에게 세금 혜택을 주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좋은 일자리를 미국 내에 만들려는 회사들에게 세금 혜택을 줄 것입니다. 또 자본이익에 대한 세금도 중소기업과 신생기업들에게는 면제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높은 임금을 받을 수 있고 높은 수준의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일자리들을 만들 것입니다. 세금도 감면하겠습니다. 근로 가정의 95%의 세금을 감면하겠습니다. 이런 경제 상황에서 가장 하면 안 될 것은 중산층에 대한 세금을 올리는 것입니다.”라고 역설한다.

우리나라가 아닌 미국의 대통령후보인 오바마의 이러한 연설이 우리의 피부에 와 닿은 것은 무엇 때문인가.

적자 가계 비율이 28.1%로 관련 통계를 작성한 2003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한 것과 대조적으로 올 상반기 정부의 통합재정수지 흑자가 지난해보다 2배 증가했다고 한다. 10대 그룹 역시 사상 최대의 순이익을 낸 것은 물론이다.

고유가에 따른 물가상승으로 서민들의 가처분소득 감소에 따라 살림살이가 빡빡해진 가운데 국제유가 상승으로 관세가 크게 늘었고, 물가 상승에 따른 세수증대 효과가 발생함에 따라 정부의 세수는 되레 증가했으니 이런 아이러니가 어디 있는가.

기획재정부 통합재정통계에 따르면 지난 6월 통합재정수지(누계)는 21조4000억원 흑자로 지난해 상반기 11조3300억원보다 189%나 늘어 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추세라면 사상 최대를 기록한 지난해 통합재정수지 흑자규모 33조8000억원를 크게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