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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함께 잘사는 규제완화 논의 필요한 때

 

‘난공불락(難攻不落)’은 공격하기가 어려워 좀처럼 함락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전국 시·도의장단 협의회장 선거도 이와 다르지 않다.

대전시의회 등 비수도권 지방의회 의장들이 경기도와 도의회를 ‘왕따’로 만들었다.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15대 회장에 도전했던 경기도의회 진종설 의장이 지난 22일 “경기도의회와 경기도에 대한 노골적인 비난을 더 이상 보고만 있을 수 없다”며 회장직 불출마를 선언했다.

협의회 회장 선거는 김귀환 서울시 의장이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돼 진 의장의 당선이 어느 때보다 용이했던 상황이었다.

그러나 진 의장의 ‘수도권 규제 반대’ 선언이 타 시·도의장단의 반발을 사면서 결국 회의 자체를 거부하며 회의장 밖으로 나왔다. 진 의장은 이후 비수도권 시·도의장들이 김문수 경기지사 발언에 대한 규탄대회를 여는 등 경기도를 배제하는 물리적인 상황이 이어지자 향후 시·도의장단협의회 불참 등 단호한 의지를 내비쳤다.

지금도 진 의장은 수도권 규제 완화에 대한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

진 의장은 지난 27일 해마다 시·도의장협의회에 납부해오고 있는 시·도의회 분담금과 관련, 올해 초 납부한 분담금 8126만7천원을 환수하기 위해 법률적 검토에 착수했다.

이는 진 의장이 시·도의장협의회와 공통 분모를 찾기 힘들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향후 시·도의장협의회 불참 및 탈퇴 여부가 후속 조치로 이어질 가능성 마저 있다.

수도권 규제로 인해 수도권과 비수도권 의회간의 갈등이 언제까지 이어질지는 모른다. 그러나 정치적인 수도권 규제완화가 아닌 도민들을 위한 수도권 규제완화가 이뤄져야 한다.

진 의장도 “시·도의장단 협의회장 출마를 공약하고 출마하려 했으나 선거 현장이 김문수 경기도지사에 대한 일방적 규탄과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편가르기가 벌어지는 등 지역갈등의 선전장으로 전락했다”면서 “협의회장 출마보다는 경기도가 더 소중해 자리를 박차고 나왔다”고 말했다.

타 시·도의회 의장협의회가 제밥그릇 챙기기가 아닌 대한민국 전체가 잘사는 규제 완화 방안을 논의할 때가 아닌가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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