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공론화하기 시작했다. 공론화는 여야가 거의 동시에, 그것도 개편 내용이 대동소이(大同小異)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골자는 현행 시·도, 시·군·구, 읍·면·동으로 된 3단계 지방행정체제를 70개 정도의 광역시로 통폐합하자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16개 시·도가 없어지고, 234개의 기초단체가 생활권 위주로 개편되면서 자치권을 가진 광역시와 자치권이 없는 기초행정구역의 2단계로 압축된다. 한마디로 지방행정체제의 혁명이라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개편 주장은 민주당이 먼저하고 한나라당이 그 뒤를 이었다. 다만 민주당은 당장 추진하자는 입장이고, 한나라당은 신중을 기해야한다는 것이 다르다.

지방행정체제 개편 논의는 1980년대부터 있었지만 흐지부지했다. 문민정부 때인 1990년 중반 도(道)를 폐지하려 했지만 일부 시·군만의 통합으로 그쳤다. 참여정부 시절인 2005년 초 우여곡절 끝에 여야 합의로 국회 지방행정체제 개편특별위원회를 구성까지 했으나 2006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치단체장과 지방공무원들의 반대에 밀려 아무런 성과도 거두지 못했다.

여야의 개편 주장에는 공감가는 부분이 많다. 현재의 자치단체 과밀은 행정효율을 떨어 뜨리고 비용 낭비가 심하며, 생활권과 행정구역이 현실과 부합되지 않아 주민 불편이 많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확인된 사실이다.

예컨대 인구와 행정수요는 감소하는 추세인데 공무원수와 기구는 늘린다든지, 큰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시와 시, 시와 군이 다닥다닥 붙어 있는 것은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국가경영전략에 맞지 않을 뿐더러 국토관리 측면과 지역 인프라 투자 차원에서 불합리하다. 여야가 개편에 공감대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순탄하게 처리될 사안은 아니다.

우선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자치단체장과 공무원들이 반발할 것은 불보듯이 뻔하다. 게다가 2010년 지방선거가 임박하고 있는 것도 정치권으로서는 부담이 될 것이고, 변수로 작용할 수도 있다.

여야는 국민투표방안을 내놓고 있지만 그에 앞서 국민을 설득시킬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과연 정치권이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 수 있을지 지켜 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