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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반세기 도의회에 거는 도민의 기대

경기도의회가 개원 52주년을 맞이했다. 경기도의회는 다른 시·도의회보다 한 임기 늦게 개원됐다. 시체말로 4년 늦둥이인 셈이다. 국회는 1949년 6월 19일 지방자치법을 통과시키고, 정부는 같은 해 12월 15일 일부를 개정 공포하면서 1950년 12월 중에 지방선거(도·시·읍·면 의원)를 실시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6.25 한국전쟁이 발발하는 바람에 연기되고 말았다. 이승만 정부는 전쟁이 소강상태에 접어들자 1952년 4월 25일 시·읍·면 의원 선거, 5월 10일 도의원 선거를 실시했다. 그러나 38선과 근접한 서울특별시, 경기도, 강원도, 계엄령이 해제되지 않은 일부 지역의 선거는 보류됐다.

경기도의회는 1956년 8월 13일 수복지구 임시조치법에 따라 연천군과 선거가 연기된 옹진군을 제외한 지역에서 초대 도의원 선거를 치렀다. 당시 의원수는 45명이었다. 183명이 입후보했지만 24명이 사퇴해 경쟁률은 3.5대 1이 넘었다. 당선자는 민주당 22명, 자유당 11명, 국민회 1명, 무소속 8명으로 야당이 압승했다. 당시만해도 서울과 경기도는 야당도시였다.

정원 46명의 2대 도의회는 개원 1년이 채 안돼 5.16군사쿠데타로 해산되고, 이후 30년 동안 지방자치는 단절됐다. 지방자치 부활로 3대 117명, 4대 136명, 5대 97명, 6대 104명, 오늘날 7대 의원 119명이 1100만 도민의 대의기구로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

이렇듯 경기도의회가 걸어온 52년은 결코 순탄하지만은 않았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원내 지배세력이 독선과 대립을 일삼아 의정에 혼란을 야기시킨 적이 한두 번 아니였고, 도민의 이익보다 당리당략에 치우쳐 이익을 반감시켰거나 아주 손해보게 한 사례도 아주 없지 않았다.

임명제 도지사는 도민보다 도의원의 눈치를 보았고, 민선 도지사는 표를 의식한 나머지 소신껏 도정을 펼치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한때는 지방자치 무용론이 나올 정도로 불신이 컸고, 자질 문제는 지금도 꼬리를 물고 있다. 물론 업적이 아주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잘한 일은 해야할 일을 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 세상의 사고(思考)이기 때문에 따로 논할 거리가 못된다.

하지만 반세기 동안 도민을 대변하고, 도정을 견제하며 감시하느라 애쓴 노고에 대하여는 위로의 말을 보낸다. 바라기는 도민을 주인으로 섬기는 민생 위주의 도의회로 거듭났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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