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 한국전쟁이 종식된지 56년째가 되지만 전쟁의 상흔은 아직 곳곳에 남아 있다. 그 가운데 가장 많이, 가장 심각하게 피해를 입고 있는 지역이 다름아닌 경기도다. 특히 휴전선과 가까운 경기북부 지역의 피해는 엄청나다. 과연 그 피해는 얼마나될까. 지금까지 이 문제에 관해 따져본 학자나 연구기관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추정이 쉽지 않다.

이번에 경기개발연구원 오관치 수석연구위원이 ‘군사시설보호구역, 경제적 손실과 국가·도·도민의 윈윈(승리-승리) 전략’이란 논문 발표를 통해 예상치 못했던 피해 실태를 밝혀냈다. 이 논문은 1950년 한국전쟁이 전개됐던 3년 간의 피해는 접어 두고, 소위 ‘군사시설보호법’이 시행된 1972년 12월부터 2007년까지 34년 동안 도내에서 발생한 소득 손실액만 1178조 253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보고 듣는 눈과 귀를 의심할 정도다. 물론 이 수치는 경기북부가 군사시설보호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았을 경우를 전제로 한 것이기는 하다. 하지만 전쟁이 없었고, 군사시설보호법이 제정되지 않았더라면 경기도는 오늘의 경기도가 아니였을 것이기 때문에 아쉬운 생각을 지을 수 없다.

논문은 34년 동안의 지방세 세입 손실액을 5조2768억원으로 추정하고, 2007년도에 만 1923억원의 손실을 본 것으로 추산했다. 또 단위 면적당 지역 총생산액에 있어서도 일반지역이 266억원인데 반해 군사시설보호구역은 3억원에 불과했다고 주장한다.

거듭말하지만 돌이킬 수도 보상받을 수도 없는 과거사다. 그래서 대안으로 제시된 것이 미군 철수로 인해 파생된 반환공여지의 활용방안이다. 즉 매각 대금이 3조원에 달하는 반환공여지를 무상 증여해 도민이 입은 손실의 일부나마 보상하고, 군사시설보호구역을 개발하여 소득과 고용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게 해야한다는 것이다.

정부가 이 대안을 수용한다면 개발 1년차부터 국내총생산(GDP)이 5%대로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 보았다. 군사시설보호구역의 필요성은 인정한다. 그렇다 하더라도 34년 동안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 당한 북부지역과 주민의 소득 손실도 인정할 때가 됐다. 미군 반환공여지가 그 방법의 하나가 될 수도 있고, 전쟁의 상흔을 치유하는 양약도 될 수 있을 것이다. 정부는 이제 경기북부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