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1180㎢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돼 있고, 하남시·의왕시·과천시의 경우 행정구역의 80% 이상이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는 것은 물론 주민 재산권 침해 등 많은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 그동안 수도권에 대한 각종 규제 완화를 요구하며 개발제한구역 제도 개선을 중앙정부에 요구해 온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최근 한나라당 안상수 의원 주최로 열린 ’개발제한 구역의 합리적인 관리를 위한 전문가 대토론회’에 참석, 인사말을 통해 “대한민국을 선진국으로 만들려면 37년 전 마음대로 줄그은 그린벨트를 풀어주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1971년 개발제한구역제도 도입으로 안보상의 정책적 실천수단과 도시의 평면적 확산 방지, 환경보전 등 긍정적인 면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40년 가까이 지나는 동안 인구증가와 산업구조 변화, 도시개발 등 시대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했고, 불법행위의 반복과 개인 재산권 침해 등 많은 갈등을 야기해 온 것이 사실이다.

환경단체들은 여전히 그린벨트 해제에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살고 있는 주민들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안된다.

“지도를 갖다 놓고 죽죽 그어 만들어 놓은 그린벨트, 녹지 지역과는 무관한 곳까지 강제로 묶어 얼마나 많은 국민들의 눈물을 자아냈는가? 이제는 녹지 지역과는 거리가 먼 그린벨트 지역은 풀어주고 그린벨트라고 하더라도 서울에서 아주 가까운 곳은 풀어서 가까이에 집을 지어 주고 살라고 해야지 기름값도 비싼데 동탄, 오산, 평택, 파주 등 그 먼 곳에 농지를 없애고 집을 짓는 것이 잘하는 것인가. 그린벨트라고 산은 없애면 안되고 쌀이 나오는 농지는 없애도 된다는 말인가”라고 반문하는 목소리에 정부가 답을 할 차례인 것이다.

때 마침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9일 국민과의 대화에서 집값을 낮추기 위해 개발제한구역을 풀 수도 있다고 밝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제는 개발제한구역 제도가 갖고 있는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진지하게 논의한 뒤 합리적으로 제도를 정비해야 할 시점인 것이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