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권의 공기업 민영화 공약은 전기, 가스, 수도, 의료보험 등의 공기업 민영화에 문제를 제기하자, 공기업 선진화로 이름을 바꾸고 문제가 된 공기업들은 배제한다고 했다. 그리고 선진화의 1차 대상으로 민영화 26, 지분매각 1, 통폐합 2, 구조조정 12 등 41개 공기업을 발표했다.

그 내용을 보면 민영화가 진행 중인 산업은행과자회사, 기업은행과 자회사 등 8곳을 포함한 총 26곳을 민영화하고,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지분 49%를 매각하고, 일부 기능이 중복된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를 통폐합한다고 한다.

구조조정은 자원개발을 주력하는 공기업들의 비 핵심부분 사업들을 축소하거나 폐지하고, 중소기업과 수출 지원업무 기관들의 중복된 업무를 조정하고,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의 기관별 징수업무를 일원화 하는 등 모두 12개 공기업이 대상으로 되어 있다.

문제는 토지공사와 주택공사의 통폐합이다. 노무현 정부가 두 공사의 통합논의를 끝내고, 2011년까지 전북(토공)과 진주(주공) 혁신도시로 이전키로 했기 때문이다.

해당 혁신도시 지자체의 반발 때문에 통합방식과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방식 등은 공개토론회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한다.

토공과 주공은 작년 말 기준 부채가 각각 27조원, 39조원이다.

통합되면 66조원의 빚을 진 공기업이 된다. 내년 말에는 부채가 더 늘어난 부실 공기업이 되어 재정투입 없이는 국민임대주택, 토지은행 업무, 경제자유구역, 혁신도시 등 진행 중인 국책사업들도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두 공사는 토지개발과 주택사업으로 역할이 구분돼 있는데, 일부 택지개발과 도시재정비사업이 중복되어 있다는 이유로 통폐합까지 해야 하는지? 왜 당사자인 두 공기업은 반발하는지? 통폐합 이전에 두 공사의 설립 목적과 관련 정책들을 먼저 검토할 필요가 있다.

우리 주택정책은 1960년대 국가재정을 산업화에 집중투입하고, 주택은 실수요자의 자금으로 건설하면서 국가가 택지를 실비로 공급하고, 주택분양가를 규제하는 정책이었다.

이런 선 분양 후 건설의 특혜 속에서 주택사업자들의 폭리를 견제할 목적으로 1962년에 설립한 것이 주택공사이다.

이후 산업화와 도시화가 본격화되던 1975년 토지보상업무에 필요한 토지금고로 발족해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하면서, 단지조성과 택지개발을 시작으로 신도시 조성업무를 주도했던 공기업이 토지공사다. 두 공사의 업무가 주택과 택지개발로 구분되어 있지만, 집값이 땅값과 건축비로 구성되기 때문에 일부 중복업무가 생겨났다.

김대중 정권이 주택분양가 규제를 풀고 시장기능에 맡겨 택지 공급부족으로 집값이 계속 올랐다.

시장경제에서 집값의 폭등을 억제하기 위한 정부의 규제가 토지와 주택정책이다. 토공과 주공의 문제는 정부의 토지정책과 주택정책에서 빚어진 문제이다. 두 공기업은 주택사업자들을 견제해 집값을 안정시키는 본연의 임무를 이탈, 집값폭등과 부동산투기를 조장하며 폭리를 취한 잘못된 공기업이다.

정부가 분양가 규제를 풀고 부동산투기를 조장한 건설경기부양책은 경제를 살린 것이 아니라 경제를 병들게 했던 것이다.

우리경제가 경쟁력을 회복하려면 땅값과 집값은 더 내려야 한다.

정부는 땅값과 집값을 더 내릴 것인지 올릴 것인지, 토지와 주택정책을 먼저 바로잡아야 한다.

두 공기업은 바로잡은 새로운 정책을 수행할 수 있는 구조개혁부터 서둘러야 한다. 구조개혁 이후 통폐합을 검토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국가의 장기적 비전을 먼저 제시하고, 그를 이행할 전략과 부문별 정책들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 공기업 선진화뿐만 아니라 토지정책, 주택정책, 그리고 부동산대책도 마찬가지다. 그래야 국민들이 정부를 믿고 따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