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적으로 도(道)라는 행정구역명이 우리나라에 처음 등장한 것은 BC 1세기경 백제 부여(夫餘)부터다. 본격적으로 행정구역을 정비해 현 행정구역의 시초인 ‘조선 8도’가 등장한 것은 조선 초기인 1413년(태종 13년)으로 도(道)는 길게는 1천년이 넘는 시간 동안, 짧게는 600여년 동안 한반도 역사와 함께 명맥을 함께해 왔다.

그러한 도(道)를 폐지하는 것을 골간으로 하는 지방행정체제 개편논의가 지역보다는 중앙정치권을 중심으로 활발한 논의가 진행중이다.

이에 경기도백인 김문수 지사는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1천년이 넘는 역사가 있는 ‘도(道)’를 없애는 것은 국민 정서에도, 현실적으로도, 역사적으로도 맞지 않다”고 도(道) 폐지에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 지사의 주장처럼 한반도는 도(道)를 중심으로 찬란한 문화를 꽃피우고 도(道)를 바탕으로 다양한 이해관계를 형성해 왔다. 이와는 반대로 1천년이 넘는 시간 동안 도(道)를 중심으로 ‘지역감정’이라는 해묵은 편견을 남기고 행정효율도 저하시키고 있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이러한 갑론을박 속에 행정수요자이자 행정체제 개편의 최고 이해관계인인 주민들이 소외되고 있다는 아쉬움을 감출 수 없다. 도와 시·군·구, 읍·면·동 등 3단계로 이뤄진 행정체제 속에서 아직도 구청을 가야할지 시청을 가야할지 몰라 서성이는 국민도 많다. 작은 시(市) 안에서도 구도심과 신도심간의 이해관계가 달라 간혹 논쟁이 벌어지는 형편이다. 지방행정체제 개편은 도를 폐지하는 데에만 집중해 찬반을 논할 문제가 아니다. 널리 국가를 아우르고 주민을 우선시하는 시선으로 바라봐야 한다.

도(道)가 1천년이 넘는 역사 동안 우리와 함께 했듯이 새로운 지방행정체제도 1천년 혹은 그 보다 긴 시간 한반도에 뿌리를 내리고 수많은 주민들에게 공과를 끼칠 수 있기 때문이다.

박순우기자(정치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