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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노인범죄 막을 사회안전망 확충 시급

김경민 <인천남부서 정보보안과 경사>

노인 범죄가 최근 10년간 두 배 이상 증가했다는 조사 결과는 자못 충격적이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 따르면 1996~2006년 전체 범죄자 수는 별 변동이 없는데 유독 61세 이상 노인 범죄자만 3만4,492명에서 8만2,323명으로 크게 늘었다.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됨에 따라 노인범죄 증가는 불가피한 측면도 있겠지만 노년층이 가족과 사회에 대해 느끼는 소외감과 외로움이 팽배한 것이 더 큰 이유라고 할 수 있겠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처음으로 500만명을 돌파했고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0%를 넘어섰다.

문제는 급증한 노년 인구의 삶의 질이 매우 열악하다는 점이다. 대다수 노인이 건강문제와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돌보는 가족이 없어 사고와 질병의 위험에 노출돼 있는 것은 물론이고 월평균 소득 26만6천원으로 생활하는 노인이 전체 독거노인 수의 절반이나 차지한다. 시급한 과제는 노인 일자리 창출이다.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평균 퇴직 연령이 53세로 평균 수명은 79세이니 은퇴 후 25년 이상 생계가 막막하다.

가족과 효 관련 가치관이 급격히 변화, 자식의 부양을 기대할 수도 없다. 청년층 일자리도 부족한터라 노인 취업을 사치스럽다고 여길지 모른다.

그러나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건강보험 등 노인 관련 복지예산 부담을 줄이기 위해 또 노년층이 신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노인 일자리는 창출돼야 한다.

일자리는 사회적 소속감을 부여, 노인들에게 돈벌이 이상의 만족을 줄 수 있다. 물론 소외감과 외로움을 잊을 수 있는 명약이기도 하다. 노인들을 보살피는 사회적 서비스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올해 전국에 배정된 노인 생활관리사는 8000여명에 불과하지만 대상 독거노인은 13만명이다. 소외노인에 대한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을 갖출 때 우리 사회 전체가 안전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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