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초 숭례문 방화사건, 전남 해상에서 남녀 4명의 여행객이 무참하게 살해된 사건의 범인도 백발의 70대 노인이었다. 올겨울 불어닥친 경제한파로 인해 생계가 곤란해진 노인들의 살인·방화 등의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1996년부터 2006년까지 10년 동안 전체 범죄자 중 61세 이상 노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1.8%에서 4.3%로 두 배 이상 늘었다고 밝혔다.

생계형 범죄에서 살인·방화·성폭행 등 '강력 범죄'를 저지르는 노인의 비중도 높아져 살인범은 3배, 방화범은 5배가 늘었다. 또한 교도소 등에 수감된 범죄자의 고령화 현상도 늘어나 1995년 202명에서 지난해 737명으로 증가하였으며 교도소 수용자의 4.3% 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범죄에서 노인 범죄가 차지하는 비중은 미국의 네 배에 이른다.

이와 같이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60세 이상 노인범죄가 증가한 원인 중에는 무엇보다 OECD 회원국 중 노인인구가 제일 빠르게 늘어난 사실과 무관치 않다.

또한 조기 정년 바람이 불고 있는 요즘 노동자들의 평균 퇴직 연령은 53세인데 평균 수명은 80세에 이르고 있다. 몸은 아직도 젊은데 사회에서는 퇴물취급을 받는 틈새에서 벌어진 사회병리현상이다.

60세가 넘으면 활동여력이 많아 정정한데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서는 노인들이 갈 곳이 없으며 실직한 노인들의 소외감과 절망감 같은 것을 우리 사회는 깊이 공유하지 못하고 있다. 사회생활 프로그램마저 취약하여 퇴직 후 경제적수단과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범죄를 저지를 수 밖에 없는 그늘에 방치돼 있다. 노인 범죄율을 낮추기 위해선, 퇴직연령을 늦추거나 은퇴 후 사회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사회적인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

노인들의 적은 수입, 불안정한 고용과 주거상태가 주변이웃과 친지들과의 관계를 소원케하고 사회적으로 고립됨으로서 절망에 빠지게 된다. 따라서 노인들을 위한 교정프로그램과 복지정책, 공동사회조직 등을 통해 노인범죄예방이나 재발방지에 주력해야 한다.

우리는 이미 고령화사회에 접어들어 인구의 10% 이상이 65세 이상인 노인인구로 구성됐다. 2025년 정도에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하여 전체인구의 5명중 1명이 65세 이상이 되는 초미의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고령화사회에 대한 사회의 문제점은 우선적으로 생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경제적 부분에 있다. 과거에는 인구분포를 볼 때 서너명의 자식이 부모를 공양하는데 큰 경제적 부담을 느끼지 않아도 되었다. 하지만 2008년 세계인구현황 보고서에서 우리 나라 합계출산율이 1.2명으로 156개국 가운데 홍콩(0.96명)에 이어 세계에서 두번째로 낮은 출산율을 갖고 있다.

이는 앞으로 자녀에게 부모부양의 의무를 주기에는 그들의 삶 역시 궁핍할 수 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현재 인구분포상 30대 후반에서 40대 후반까지의 경제성장 주역이 은퇴하는 시점인 15～20년 후의 고령화 사회의 문제점은 전쟁의 위험보다도 심각한 사회문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고령화사회에서 발생하는 대표적인 노인문제는 빈곤·질병·고독감 등이다. 선진국의 경우 고령화사회에서 고령사회로 변하는 데 상당 기간이 소요되어 그에 대한 준비도 체계적이고 점진적으로 이루어졌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 성장 속도만큼이나 빠르게 고령화사회가 이루어져 20년 정도밖에 걸리지 않을 것으로 본다.

따라서 급격한 변화에 따른 점진적 해결책 마련이 요구된다.

고령사회에 대비해 국가적인 차원에서 제도와 의식을 재정립하고, 무엇보다 선진국형 노인복지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 할 수 있다.

정부는 사회봉사나 자원봉사 등의 기능을 통해 사각지대에 빠진 노인 문제를 해결하는데 다양한 일자리 사업을 하고 있다. 또한 시니어클럽, 어린이 안전지킴이나 노인이 노인을 돌보는 사업인 '노노케어사업' 등을 통해 노인 일자리 사업을 하고 있지만 이는 현 경제여건상 턱없이 부족하고 미미하다.

은퇴 이후 20년 이상의 생계를 비롯해 노후가 막막한 노인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 노력이 마련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정년퇴직으로 하루아침에 실직자 신세가 된 노인들이 느낄 소외감과 절망감, 허무감에 대해 사회적 관심이 필요하다.

노인범죄는 총체적으로 접근해야 하는 부분으로 다른 정부 부처와의 공조를 통해 종합적인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노인들이 사회에서 자신의 위치를 찾도록 필요한 일자리를 마련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사회적 정책과 노인복지에 대한 실질적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