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범죄피해로 인한 사회적 비용절감을 위해¶지금 여성폭력예방교육 예산을 되살려야 한다.¶¶작년 말 경기도의회는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여성폭력예방교육 예산 겨우 몇푼되지 않는 3억원을 전액 삭감하였다. 경제살리기와는 거리가 멀고 당장 눈앞에 그 효과가 드러나는 일이 아니라는 이유였다고 짐작된다.

지금 온 나라는 특히, 경기도 주민들은 여성에 대한 무차별 폭력으로 너나할 것 없이 두려움에 떨고 있다. 최근 몇년간은 초등학교 여자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때문에 온 국민이 정신적충격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이제 조금 잠잠해질만하니 올해는 새해 벽두부터 20대를 비롯한 나이를 가리지 않는 여성들에 대한 무차별 공격으로 수명의 여성들이 성폭력피해를 입은 것도 모자라 살해까지 당하는 엄청난 일이 생겨나서 우리들에게 심심치 않은 매일의 화두를 제공하고 있다.

이런 사건은 어디를 가나 화제이며 우리나라가 어디가지 갈 것인가에 대하여 모두들 암담해하고 있다. 본인도 20대의 두 딸을 가진 부모로서 아이들과 대화를 하던 중, 작금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에 대해 분노할 것인가 아니면 남자, 아들이 아닌 딸로 태어난 것을 원망해야 할 것인가 이도 저도 아닌 살아있는것 자체를 두려워해야 할 것인가를 이야기 나누며 씁쓸해 하였다.

그렇다면 여성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일까를 이야기해보았다. 그러나 늘 주장하듯이 역시 피해 예방을 하기 위해 여성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았다. 직장이나 학교를 가더라도 곧장 귀가하고, 이보다 더 안전한 방법으론 일체 어디고, 동네수퍼고, 무조건 집밖에 나가지 않고 집안에만 머무르기? 그러면 괜찮을까? 그러나 두말할 필요도 없이 이는 해결방안이 절대 아니다. 여성이란, 한군데만 처밖아(?) 놓아도 되는 물건이 아니기 때문이다. 모든 사안이 그렇듯이 근본적으로 여성폭력(남성포함)을 예방하는 가장 근본적인 방법은 역시 예방교육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종류의 교육은 그 효과가 바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은 어린 아이들도 잘 알고 있는 사실이다.

지난 연말 경기도에서 활동하는 여성단체들은 여성폭력예방교육을 좀 더 잘해내기 위하여 정책토론회까지 하면서 예방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경기도가 예산을 확대하고 좀 더 적절한 교육방안을 제시할 것을 요구하고 각 단체들도 좀 더 열심히 예방교육을 위해노력하자는 다짐의 자리까지 마련하였었다.

그러나 이런 노력이 무색하게끔 그 즈음에 경기도의회는 관련예산을 삭감하는 어처구니 없는 반시대적 결의를 하고 있었음에 모두들 실망하지 않을 수 없었다. 몇 년전 어린 여자아이들이 성폭력 범죄자에 의해 무차별 살해당하는 사건들에 연이어 이제는 나이에 상관없이 여성들이 성폭력과 살인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통 나라가 정부가 경기도는 경제살리기에만 몰두하고 있다. 심지어는 여성발전기금을 활용한 공모사업조차도 경제살리기나 직업창출과 관련되는 사업을 주로 선정한다는 이야기도 들려 올 정도이다.

우리가 밥만 배부르게 먹는다고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가? 직장갖기, 경제살리기, 직업창출, 모두다 필요한 일이며 중요한 일이 아니라는 말은 아니다.

그러나 당장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여성에 대한 무차별적인 폭력을 바라보면서도 여성폭력예방교육예산을 전액을 삭감한 경기도 의원들에게 묻고 싶다. 3억원이 개인에게는 큰돈이지만 경기도 전체예산에서는 결코 눈에 띄이지도 않는 작은 액수이다. 삭감은 커녕 몇 배로 늘려야 했었다.

최근의 상황을 보면서 다시 한번 경기도의회 의원들은‘사람을 살리는 일’, ‘여성과 어린이를 안전하게 지키는 일’, 더 나아가 ‘각종 범죄의 가해자가 되지 않기’를 위한 폭력예방교육을 중요성을 깨닫기 바한다. 또한 관련부서는 반드시 이 예산을 추가예산으로 세워야 한다.

그 효과로 인하여 십 수년 후까지 경기도에 더욱 건강한 시민의식이 형성되어 범죄피해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부담하지 않기 위한 초석이 되는 예산이 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