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20 (일)

  • 흐림동두천 23.0℃
  • 흐림강릉 20.8℃
  • 서울 27.9℃
  • 구름많음대전 28.0℃
  • 흐림대구 27.6℃
  • 구름많음울산 25.5℃
  • 구름조금광주 28.6℃
  • 구름조금부산 28.2℃
  • 구름조금고창 28.4℃
  • 구름많음제주 29.8℃
  • 흐림강화 26.6℃
  • 구름많음보은 23.2℃
  • 구름많음금산 27.2℃
  • 구름많음강진군 29.6℃
  • 구름많음경주시 26.8℃
  • 맑음거제 28.6℃
기상청 제공

[기고] 동두천지원특별법 제정 촉구한다

반세기 이어온 육지섬 고통
희생만큼 보상 뒤따라야

 

걸산마을은 서울에서 30km 남짓 떨어진 곳에 있는 육지속의 섬마을로 지칭되는 경기도 최후의 오지마을로 경기도 한수이북지역인 동두천시에 있는 마을이 있다.

법정동인 걸산동은 자연마을명 걸뫼로 행정동인 보산동에서 관할한다. 걸산마을은 지형이 풍수지리로 보아 산수가 수려하고 소요산의 정기를 받아 인걸이 태어날 수 있는 인걸지형(人傑地形)이라한 데서 유래한 지명이다.

행정구역상 동쪽은 포천시 신북면과 접하고, 서쪽은 보산동, 남쪽은 광암동, 북쪽은 상봉암동과 경계를 이룬다. 걸산마을의 위치는 소요산 남쪽이며, 소요산에서 동남쪽으로는 왕방산으로 이어지는 능선길이 막고 있고, 그 능선에서 분기된 능선이 남서쪽으로 막고있다.

따라서 서쪽만 막으면 고립무원인데, 여기는 6·25사변 이후부터 미군기지가 들어서 있다. 그야말로 육지속의 절해고도로 미군부대 주둔으로 사상 유례없는 육지속의 섬으로 불편을 감수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곳이다. 미군 기지내에 민간인 마을이 섬처럼 존재하는 것이다.

이 지역에 거주하는 52세대 151명의 동두천 주민들은 마을 출입을 위해 미군부대 출입절차를 거쳐야 하는 불편을 수십 년간 겪으면서 살아야 했다. 이곳을 출입하기는 민통선안에 있는 마을보다 출입이 더 힘들다. 마을로 통하는 도로는 전부 미군기지 영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마을로 진출입을 하려면 출입증이 있어야 한다. 자녀, 친척, 친구 등 외지인은 어떻게 출입하는가 하면 주민이 미군부대에 와서 신원을 보증하고 안내하여야 한다.

또한 공무원이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출입할 때도 미군부대의 사전 출입승인을 받아야 한다.

군사시설보호구역이나 미군 공여지 주변지역에서는 재산권 행사가 제한될 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도시개발이 이루어질 수 없다. 대표적인 사례가 동두천이며, 출입까지 통제받는 걸산마을이 존재하고 있다.

미군이 이곳에 주둔한지 반세기 이상이 지났다. 미군은 해방 직후 미군정의 일환으로 한반도에 주둔하기 시작하여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냉전시기 주한미군은 한미동맹의 상징이었으며, 국가안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존재로 인식되어 왔다.

하지만, 정부의 공여구역 주변지역 대책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지속되었고, 이를 둘러싼 사회갈등은 여전히 가라앉지 않고 있다.

경기도의 미군공여구역 면적은 222.66㎢로 전국(251.48㎢) 대비 88.53%에 달한다. 이는 한반도 전장 환경의 특성상 서울 북방에 미군이 집중 주둔한 결과이다. 경기도를 제외한 전국의 공여지 면적이 28.82㎢에 불과한 반면 경기도의 경우 동두천시 한 지역에서 40.63㎢의 지역이 공여되었다. 이것은 동두천시 면적의 42.5%에 해당하며, 전국 미군 공여지 면적의 16.15%이다. 동두천시의 경우 지역 경제의 12% 정도가 미군에 의존하고 있으며, 전체 인구의 17%가 미군관련 종사자들이다. 그런데 미군 기지의 이전은 2012년에서 더 미루어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미군이 나가는 것도 남아있는 것도 아닌 어정쩡한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걸산마을 주민과 동두천시민들은 미군기지 이전을 학수고대하고 있었으나 3~4년 더 뒤로 미뤄진다니 참으로 암담할 뿐 이다.

반환 미군기지는 무상 양여되는 것이 아니라 유상 매입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재정자립도가 22.2%에 불과한 동두천시로서는 부담능력이 없어 자체적으로 미군공여지를 매입할 수도, 발전계획을 시행할 수도 없는 실정이다. 미군주둔지가 42.5%로 개발이 정체되고 걸산마을 같이 육지속의 섬마을로 주민 불편을 감수하면서 살아 온 동두천지역에 대하여 특별지원 대책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하겠다.

이에 대하여 지역주민들이 동두천시 지원에 대한 특별법제정, 도로·공원 용도의 반환미군기지 토지 매입비 전액 국고 지원, 미군 집중지역 도로사업비 전액 국고보조, 미군기지 반환 지연시 보상대책 마련 등은 당연한 일이다.

경기도, 동두천시, 걸산동마을에 더 많이 지원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아니다.

반세기 이상 동안에 입힌 피해부문에 대해서 또한 미군기지 이전반환지연에 따른 피해만큼의 적절한 배상·보상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