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시를 ‘인류멸망의 시간’으로 상정하고 있는 환경시계가 우리나라는 9시5분을 가리키고 있다. 지구의 위기가 째깍째깍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지구의 온난화에 따른 기상이변의 속출, 오존층의 파괴, 산성비의 위협, 그리고 산업폐기물의 홍수와 지구의 사막화 현상 등이 바로 앞에서 벌어지고 있다. 각종 개발사업과 골프장 건설 등으로 우리나라 전국토의 3분의 2가 넘는 산림이 마구잡이로 훼손되고 있다.

생태계 보전과 습지 역할을 해오던 농지는 급격히 감소되고 있다. 이러한 환경위기에 대한 지적은 많이 있어 왔지만 무관심으로 넘기기가 일쑤였다. 지난해 12월 4일 과천 그레이스 호텔에서는 환경부 주최로 ‘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사업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한 공청회가 열렸다. 이자리에서 환경부 관계자는 2009년도에 1300억원 가량의 생태계보전협력금(이하 보전금)이 편성되는데 환경부의 주력사업으로 발전시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그간 문제점으로 불거진 반환사업이 미진한 이유, 보전금 징수의 문제점 등에 대한 심도있는 의견 교환이 있었다. 이 보전금이 환경을 살리고 보전하는데 제대로 쓰여지지 않고 있다는 보도다.(본보 3월 10일자) 보전금은 개발사업자에게 자연환경을 복원하기 위해 부과 징수하는 것으로 도내에는 대규모 개발, 골프장 건설, 대형 놀이공원 등에 총 445억원이 부과되었다. 그러나 보전금을 반환해 환경보전을 위해 투입된 자금이 고작 단 1건으로 6억8100만원에 불과하다니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이는 개발사업자가 보전금을 반환받아 대체 환경지역을 조성하거나 2007년 자연환경보전법 개정으로 대행업자를 통해 개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익이 없어 나서는 업자도 없을 뿐더러 사업 동의에 어려움이 많아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하니 제도개선이 요구된다. 부과된 보전금의 절반을 반환해 사용할 수 있지만 사업자나 대행업자가 외면하고 있는데다 환경부와 개발업자간 중재역할을 해야할 시.군청이 손을 놓고 있어 막대한 환경보전 자금이 고스란히 국고로 들어가고 있다.

다행스러운 일은 수원시가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 등에 모두 26억900만원이 부과되었지만 이중13억원을 정부로부터 돌려받아 서수원IC를 비롯한 도심의 생태공원 조성 등에 쓸 계획이다. 개발제한구역해제 등 도내에는 개발로 인해 자연환경을 훼손할 수 있는 요인들이 산재해 있다. 관할 행정청의 무사안일이 곧 지구온난화로 가는 지름길임을 명심해야 한다.